중일, 제5정치문서 채택에 의욕
다만 내용 조정 난항
8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중일은 내년 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에 맞춰 양국 새로운 관계를 규정하는 제 5정치문서 작성을 검토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최근 2번 발표된 중일의 정치문서가 모두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방문에 맞추어 공표됐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문서 검토에 대해 속도를 내자고 촉구하고 있다.
정치문서는 영유권 분쟁 등 중일 양국 간 사안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기본 원칙과 지침 등을 담은 문서다. 중국과 일본은 그간 1972년 '중일연합성명', 1978년 '중일평화우호조약', 1998년 '중일연합선언', 2008년 '전략적호혜관계 전면적 추진을 위한 연합성명' 등 공식적 정치 문서 4건을 체결했다.
내년 중국과 일본이 5번째 정치문서를 채택한다면 2008년에 이어 12년 만이다.
중일은 제 5정치문서 채택에 의욕적인 모습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4일 임시국회에서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중일 신시대를 열기 위해 중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방일을 앞두고 양국 관계 강화 의지를 나타냈다.
쿵쉬안유(孔鉉佑) 주일 중국대사는 지난 9월10일 도쿄 도내에서 강연을 하면서 "(중일 양측이)깊은 의논을 하며 조건이 무르익는다면 제5정치문서를 작성하는 데 이의는 없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신문에 이 발언이 "시 주석의 의향도 반영한 발언이다"이라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도 2008년 정치문서 채택 후 10년 이상 시간이 지났으니 "슬슬 새로운 문서를 생각해도 좋다"고 신문에 밝혔다.
다만 문서의 방향성을 둘러싸고 중일 양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내용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2010년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일본을 앞질렀다. 2018년에는 일본 정부의 대중정부개발지원(ODA)이 종료됐다. 하지만 일본 측은 2008년과 같은 대등한 관계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추진', '경쟁에서 협력으로' 등 기존 국제질서에 중국을 포함시키려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은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의 인공섬의 군사화로 대표되는 '새로운 국제 질서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시 주석이 제창하는 거대 경제권구상 '일대일로'(一帯一路)와 '인류운명공동체' 등 중국 주도의 신 질서를 나타내는 언급을 문서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문서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일 양국의 역대 정상들은 정치문서를 중시해왔다. 그만큼 제 5정치문서는 앞으로 10년, 20년 간 양국 관계를 규정하게 된다고 중국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aci2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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