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타다 1만대 확장 발표…"규제완화 필요"
국토부 "법령논란 해소 안돼" 보도자료 배포
서울개인택시조합 5만명 "타다 명백한 불법"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조합)은 8일 오전 10시께 서울 성동구 소재 쏘카 서울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기죽지 말고 타다의 불법을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합원 5만명을 대표해 소속 기사 약 5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자 지난 7일 타다 측이 차량을 1만대로 확대하고, 타다가 망하면 정부가 배상해야한다는 발표를 했다"며 "타다가 정치권력의 비호를 받아 조폭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개인택시조합은 "타다는 자가용 불법택시영업과 다를 게 없으므로 명백한 불법이며, 이를 용인하면 운수업 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의 생태계도 교란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타다는 선한 목적의 법 규정을 악의적으로 해석했으며, 혁신산업이나 신개념 모빌리티가 아니라 낡은 것을 재배치한 혁신적 꼼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택시업계는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정부는 이번 타다의 발표를 두고 법령위반이라는 논란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처음 언급, 타다의 불법성을 처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개인택시는 국토교통부와 김현미 장관이 타다의 불법을 깨끗이 정리해줄 것을 기대하며 투쟁을 보류하고 있다"며 "타다를 끝내달라"고 호소했다.
타다는 지난 7일 출범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내년까지 운행 차량을 1만대까지 확대하고 현재 9000여명(1회 이상 운전한 운전사 포함) 수준인 운전사 수를 5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는 "택시와 플랫폼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박 대표는 스마트 택시업계에 택시면허를 매입하도록 한 정부 방안이 잘 안 돼 망하게 된다면 국가가 배상할지 등 법적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까지 밝힌 상황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한 타다 서비스가 법령 위반이라는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gahye_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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