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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조국 발표 검찰 개혁안에 "개혁에 시동, 긍정적"

뉴시스

입력 2019.10.08 16:52

수정 2019.10.08 16:52

"이미 발표됐던 개혁안 수준 넘지 못해 아쉬움 있어"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 2019.09.04.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 2019.09.04.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윤해리 기자 = 정의당은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직접수사 축소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우선 법무부가 검찰 개혁에 시동을 거는 것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 평가하지만 이미 발표됐던 개혁안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평했다.


유상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지’와 ‘법무부와 검찰의 이원화·문민화·공개적인 지휘 감독’, ‘통제·분산·감시가 이뤄지는 검찰 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국 검찰 개혁은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한을 누가,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라며 "검찰 개혁은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가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서둘러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며 "아직 성안되지 못한 검사장 직선제, 검사인사제도 및 운영 개혁, 검찰 수사권 남용 견제 및 통제 등에 대한 논의도 국회에서 반드시 시급히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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