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우려 크다는 문 대통령, 야당 계속 했던 이야기"
"아무 대책 없이 무조건 도입시 정말 뒷감당 어려울 것"
오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년 반 내내 야당과 경제계가 대통령에게 했던 얘긴데 왜 갑자기 본인이 우리에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노동시간 단축은 기업에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고 노동시장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도 본인이 밀어붙였다"라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이 "임금감소나 경영부담 등의 우려가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던 부분에 대해선 "이렇게 주장해놓고 이제 와서 왜 그러는가"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물론 정기국회 회기 내에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로시간제 등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다만 문 대통령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노동 시간 단축을 밀어붙여서 벌어지고 있는 후유증들이 보완입법을 한다고 치유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완입법과 동시에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확대 시행은 1년간 보류해놓고 현재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들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는 방안도 있다"라며 "그래서 혹시라도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면 그 문제들에 대한 대책까지 세운 다음 확대 시행 시기를 다시 결정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아무 대책도 없이 문 대통령의 원래 계획대로 2021년 7월1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무조건 도입하게 되면 그땐 정말 뒷감당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jabi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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