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지금까지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숫자는 '0'이다"
신장식 정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밝히며 "바로 이 숫자야 말로 검찰의 기소재량권, 기소독점권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검찰 스스로를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그리고 검찰이 지금까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면서도 일말의 성찰과 자성도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숫자"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바로 이 '0'이라는 숫자가 충분히 웅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국회가 조속히 검찰개혁을 위한 근본적 대안을 도출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놓지 않는다면, 서초동 촛불은 여의도 촛불로 바뀔 것"이라며 "이에 각 정당들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제안한 검찰개혁, 정치개혁을 위한 5당 정치협상회의를 수용하고 책임있는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신 위원장은 정의당표 검찰개혁안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Δ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조직체에서 유기적 통일체처럼 활동하는 '검사동일체 원칙' 폐기 Δ법무부와 검찰의 이원화 Δ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분리를 통한 검찰 권한 분산 Δ지방검사장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지방검사장 직선제' 등이다.
신 위원장은 "정의당 사법개혁특별원회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서 국민주권주의의 관점에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합리적 핵심과 보완점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