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면 끝장'…與·野·檢 '검찰개혁' 배수진

與 "속도내라" 檢 압박하며 가속
野 "결사항전" 공수처 설치 반대
檢 "개혁지속" 정치권 상황 주시

정치권과 검찰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생결단식 혈투에 돌입하면서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간 정쟁이 진영간 세대결로 확산된 가운데 검찰도 자체 개혁안을 서둘러 내놓으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치권과 검찰 모두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與, 검찰개혁 속도전 돌입

당정은 검찰개혁에 손발을 맞추며 속도전에 돌입했다. 야당과 검찰 모두를 압박하며 동력을 키워가고 있다.

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검찰개혁 행보에 대해 "망설임 없이 직진"하라며 힘을 보탰다.

특히 △검찰 조직의 민주적 통제 △내부 투명성 확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피의사실 유포·압수수색 남발·먼지털이식 별건 수사 금지를 촉구하며 "무소불위 권력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 놓으라"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의 검찰개혁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조 장관 수사 관련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를 고발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조 장관이 직접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며 호응했다.

세부 내용은 △검찰 직접수사 축소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 강화 등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검사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고 검찰 옴부즈만 활성화와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관행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野, "정권의 검찰장악일 뿐"

자유한국당은 여권의 검찰개혁 속도전을 "검찰장악"이라고 비판하며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했다. 특히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안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를 통해 "정권이 표방하는 검찰개혁은 권력에 의한 검찰장악일 뿐"이라며 "권력형 검찰 탄압과 수사방해를 보면 공수처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하다. 공수처 설치라는 사법장악 시도를 철저히 막겠다"고 선언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선 "사개특위 법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틀려도 한참 틀렸다"고 비판했다. 문 의장이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사개특위 법안을 직권 상정시 '결사항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와 여권으로부터 십자포화식 개혁 요구를 받고 있는 검찰은 자체 개혁안을 내놓으며 반격에 나섰다. 국회의 고유영역인 법률적 내용을 제외한 자체 개혁안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키로 했고, 외부기관 파견 검사를 복귀시키기로 했다. 검사장 전용차도 폐지해 '탈 권위'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여권은 환영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근본적 개혁안은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