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여야, DLF사태에 금감원 질타…조국일가 펀드 신경전(종합)

뉴스1

입력 2019.10.08 18:07

수정 2019.10.08 18:07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19.10.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19.10.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이 제시하는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9.10.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이 제시하는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9.10.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박응진 기자,박주평 기자 = 여야는 8일 최근 대규모 손실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를 놓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금융감독원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정보력, 인적자원의 한계 등으로 사실상 사전 차단이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금감원 국감 중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DLF를 판매한 은행 중 한곳인 KEB하나은행이 관련 전산자료를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윤 원장은 은행장 등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은행·하나은행이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면 DLF 피해 소비자들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여야는 또 이날 국감에서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검찰 수사를 이유로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금감원의 태도를 지적했고, 여당은 야당과 언론 등이 조 장관 일가를 금융사기집단으로 몰고 있다며 조 장관을 비호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여야, DLF사태 사전 차단 못한 금감원 '집중포화'…윤석헌 '진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역할이 미스터리쇼핑(암행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불완전판매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도 "금감원이 작년 점검, 올해 서면보고 받을 때 DLF 문제가 된 은행들에게 경고할 때, 고령자 투자자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감독원이 할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왜 항상 금감원은 뒷북행정을 하느냐"고 질타했다.

윤 원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미스터리쇼핑으로 이 문제를 사전에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인 게 있었다"고 했다. 그는 "미스터리쇼핑이라는 게 용역직원들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전문성도 그렇고, 사용 인력풀이 제한적"이라며 "은행도 쉽게 인식해버리는 문제도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에 나설 것을 유도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도 했다.

그는 "저희도 굉장히 아프다.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변명을 해야 한다면 감독 방식에 대해서 '감독을 좀 젠틀하게 하라'든가, '감독을 나가 금융회사에 부담을 주지말라'는 주장 등이 계속 들어온다"고 정치권을 향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윤 원장은 김정훈 의원이 "키코 사태만 너무 집중하다보니 DLF 사태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고 지나간 것 아닌가"라고 질타하자 "오히려 저는 반대로 키코에 대한 처리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넘어간 게 오늘 사태의 원인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사후 대책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중요성은 새삼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그런 상품을 은행에서 파는 게 적절하느냐고 검토해야 하고, 사모펀드의 전문투자자 자격 같은 것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원장은 김병욱 의원이 투자자가 고위험 상품에 대해 리콜을 요구할 수 있는 '펀드 리콜제' 방안을 제시하자 "좋은 대안"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은행장 등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며, 우리은행·하나은행이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면 금감원이 DLF 피해 소비자들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원장은 은행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가능성에도 문을 열어두고 있다.

국감 과정에서는 하나은행이 관련 전산자료를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하나은행 현장 검사 나갈 때 금융보안원과 함께 나갔는데 전산자료가 삭제됐다고 한다. 포렌식으로 복구한 자료는 얼마나 되는가"라고 질문하자 윤 원장은 "요원을 투입해서 복구중인 상황인데, 현재는 50% 또는 60~70%"라고 답했다. 윤 원장은 "더 (자세히) 검사도 하고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검토도 하고 있다"며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이날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1일 종합국감에 DLF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로 안건을 의결했다. 익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들은 국감장에 블라인드가 쳐진 상태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한편 구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매달 860여만원, 조국 게이트 시작" vs "사기집단으로 몰아"

여야는 검찰이 수사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병욱 의원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로부터 매달 받은 860여만원 수익이 대여 수익이라고 주장한 반면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차명투자 수익이라면서 "조국 게이트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원장은 "제한된 지식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마치 현재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조국 펀드라는 게 있어서 장관 부인 등이 커다란 금융 게이트를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나온다. 어마어마한 금융 사기집단이 돼있는 것처럼 돼있다"고 언론 보도에 대해 지적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조사하기 어렵다는 윤 원장의 답변에 대해 "금감원이 검찰 하부기관도 아니고 독립적인 존재 이유가 있는데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금감원 조사는 조사대로 해야 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정 교수에 관한 공소장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다는 윤 원장을 향해 "감이 떨어진 것 아닌가"라고 비꼬기도 했다.

윤 원장은 '한국투자증권 소속 PB(프라이빗뱅커)가 정 교수를 도운 게 서비스에 포함되느냐'는 김종석 의원의 질의에 "상식적으로 별로 적절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게 과연 자본시장법이 금지한 금전·재화·서비스 제공이냐를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윤 원장이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을 3차례 만난 경위를 캐물었다. 윤 원장은 조 장관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금융감독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만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성원 의원은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금융투자 담당)가 조 장관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사석에서 만난 일이 있는지 등을 캐물었다.
이에 김 부원장보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이후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윤 원장은 이달 중 키코(KIKO·외환파생상품)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그동안 4개 기업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받아 얼마 전에 조사를 끝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은행과 조정하고 있다"며 "완벽히 조정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성과가 있었고 곧 분조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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