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의 경사노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
경사노위 위원 구성 편향성 문제도 지적 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문제"…소극행정 지적
참고인 "노사 주장 듣고 주관적 판단으로 결정"
노사발전재단 잇따른 비위 도마…"존폐 논의"
최저임금 결정근거 부족 지적…차등화 요구도
또 경사노위에 관해선 친정부 인사 편향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최근 직원 비위 문제가 발생한 노사발전재단에 대해선 조직 해체 지적까지 나왔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선 인상률 결정 근거와 공익위원의 법적 책임 문제가 제기됐다.
◇경사노위 둘러싼 '양극화' 문제 놓고 여야 공방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경사노위법 1조 목적이 사회 양극화 해소라고 돼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양극화 문제가 개선이 됐느냐"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회 양극화가 최대치로 벌어졌다"며 "이 정부 들어 중산층 비율이 급격하게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5년 67.9%였던 중산층 비율이 올해 2분기(4~6월) 58.3%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20%의 가계 명목소득이 월 평균 132만원으로 2년 전보다 7.6% 감소했고 소득 상위 20%는 942만원으로 2년 전보다 13.8%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려운 분은 더 소득이 줄고 잘 사는 사람은 늘어나 양극화가 벌어졌다"며 "경사노위법 1조 목적과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야당 의원이 양극화 문제를 지적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한다"고 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 중 하나가 양극화 해소인데 원인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을 제대로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득분배와 관련해서 지표로 삼는 하위 20%의 가구주 평균 연령이 64세"라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이게 50대였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하위 20% 가구 소득 악화의 결정적 원인이 됐기 때문에 60세 이상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하위 20% 중에서 유일하게 소득이 감소한 층이 하위 10%이고 그 이상은 다 소득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 대화 성적이 초라하다며 지역·세대·계층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동안 대한민국이 압축성장으로 이뤄낸 성과를 다 날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좌우 이념 대결과 오랜기간 군사독재를 경험했음에도 대한민국은 선진국들이 200~300년에 걸쳐 이룬 것을 대한민국은 압축성장을 통해 단기간에 이뤄냈다"며 "그러다 보니 지역, 세대, 계층별로 갈등이 대단한 나라다. 이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동안 쌓은 성과를 날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막중한 과업이 경사노위에 달려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경사노위는 너무나 성적이 초라하다"라면서 "문 정부 들어서 이뤄낸 사회적 합의는 딱 한 건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선거 과정이나 취임사를 통해 국민통합을 제1 과제로 얘기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겉 다르고 속 다른 정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위원 구성 편향성 문제도 지적 돼
이날 경사노위의 인원 구성 편향성 문제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경사노위 본위원회 공익위원 4명과 의제별위원회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을 보면 편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며 "공정하게 선임된 것처럼 보이지만 절반 이상이 진보적 인사, 친정부 인사로 포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장지연 위원장은 현정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여성TF위원장을 지냈고, 정부 추천 김진재 공익위원은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TF 외부위원으로 참여했다"며 "또다른 정부 추천 공익위원인 노대명 공익위원, 윤홍식 공익위원, 정세은 공익위원도 친정부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박수근 위원장은 문재인 캠프 '더문캠' 일자리위원회 위원을, 김인재 공익위원은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노동·사회복지 분과위원을, 김성진 공익위원은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와 현정부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이라는 점을 이유로 친정부 인사, 친노동계 인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경사노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문제 등과 관련해 친 노조 정책으로만 가니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그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경사노위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문제" 소극 노동행정 지적 잇따라
중앙노동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소극적 노동행정을 비판하는 위원들이 지적이 잇따랐다.제대로 된 현장조사나 자료제출 요구 없이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노동위원회의 현장조사 실적이 극히 낮은 점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현장조사조차 안 하고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사건비율이 12%에 불과하다"며 "부당노동행위의 판정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도 이날 국감장에 참고인을 불러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선 A씨는 "사실관계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조사관 분들이 화해 권고를 우선한다"며 "조사 단계에서도 사실관계 확인이 법원 처럼 증거에 의해 되는 게 아니라 주장에 의해 되기 때문에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권리 구제에 앞장서야 할 노동위원회가 노동자에게 막말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판정과 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심문해야 할 위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근로자에게 막말을 퍼붓고 반말하며 겁박하는 정황이 제보됐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위해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 위원이 반말, 모욕성 발언 등을 서슴지 않으며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노사발전재단 감사원 감사 필요…존폐 여부까지 논의해야"
노사발전재단에 대해선 최근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건을 둘러싸고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환노위에 따르면 지난달 노사발전재단에서 전체 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보안사고가 발생해 직원 3명이 직위 해제됐다.
재단 직원인 B씨는 자택에서 회계 담당자 아이디(ID)로 재단 그룹웨어에 접속해 임직원 실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급여액 등 정보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노사발전재단은 2007년 출범 이후 단 한번도 외부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이제는 노사발전재단 자체적인 개혁은 불가능해졌다라고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 전체의 불투명 운영, 고질적 비위 발생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노사발전재단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여부를 들여다 봐야 겠지만 재단 존폐 여부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문진국 의원도 "2017년, 2018년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 마련과 사후조치를 강화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재단에서는 매년 성희롱 예방을 위한 규정개정과 교육을 강화했다고 제출했음에도 성희롱 문제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올해 발생한 성희롱의 경우 상사가 퇴근 후 밤늦은 시각까지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 이를 견디다 못한 직원이 사내에 신고를 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도 "노사발전재단은 온갖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개혁도 안되고 대책도 없다"며 "그런데 예산은 야금야금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박화진 노동정책실장은 "노사발전재단이 일터혁신컨설팅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다만 여러가지 사안 때문에 내부 갈등도 있고 작년에도 고용부와 재단이 협의해서 혁신방안을 만들고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몇 가지 사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결정 근거 부족 문제 지적…차등적용 요구도 나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선 인상률 결정 근거 미비 문제와 공익위원의 법적 책임 문제가 제기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최저임금 심의 근거와 공익위원의 법적 책임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통상 유사근로자 임금,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공익위원안이 나왔는데 유독 올해는 공익위원이 아무런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임금 결정 당시에 위원장으로써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공익위원들이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 위원장이 방치했는지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법상 기준에 부합하는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법적으로 주어진 기간 내에 노사 27명 위원들이 전원 참석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다"면서 "저희로써는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29.1% 급격하게 인상돼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며 "중소기업계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게 업종별 규모별 구분적용이다. 내년에는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재검토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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