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국감, 제로페이·주52시간·지역구 민원성 질의도 이어져(종합)

"제로페이는 관치금융"...박영선 "빠른 성장하고 있다" 내년부터 주52시간 중기 적용, 여야 모두 '우려' 이마트 상인회장에 '발전기금' 뭇매 강원산불·GM사태 지원 요구도 나와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한국당 장석춘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e-mail]

【서울=뉴시스】표주연 김진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제로페이 사업을 비롯해 중소기업 주52시간 적용 등이 집중 거론됐다. 이마트는 부산 지역 상인회장에게 '발전기금'을 돌렸다가 뭇매를 맞았다.

이외에도 강원 산불 피해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이나, GM대우 철수에 따른 군산지역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선정 등 '민원성' 질의도 나왔다.

◇"제로페이는 관치금융"..."빠른 성장하고 있다"

우선 제로페이 사업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의원들은 제로페이 사업에 대해 '관치금융' 등으로 표현하며 정부의 개입여부와 출연금 등을 문제 삼았다.

중기부는 지난 9월 '제로페이' 전담 민간법인(SPC)의 설립인가를 승인했다. 제로페이 사업을 민간에서 추진하도록 이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제로페이SPC준비위원회는 출연금 100억원으로 10월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관치금융으로 나간다니까 이런 이미지 벗으려고 전담 민간법인 설립을 추진했다"며 "제로페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은행에게 재단출연금을 요구했는데, 이게 미르재단과 같은 것이라는 의혹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도 "제로페이 추진에 애를 많이 쓴 것으로 알지만 여전히 관치페이 논란이 있다"면서 "중국은 신용카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앱으로 갔는데, 우리가 해야할 일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영선 장관은 "장관 부임해 추진단 (제로페이 SPC 준비위원회) 일에 중기부가 관여하지 말라 얘기했다"며 "자체적으로 이사장도 회의를 통해 뽑은 걸로 알고 있다"고 정부의 개입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지금 일일결제액이 3억원을 넘어서는 등 모바일직불 결제가 올해 초보다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과거의 다른 새로운 제도 도입때보다는 증가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주52시간 중기 적용, 여야 모두 '우려'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52시간 제도와 관련된 우려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e-mail]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가 시작되면 인력난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장관이 잘 아실 것"이라고 지적했고, 정유섭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근로자도 불만이 많다. 중기중앙회에서 1년 유예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장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도 "주52시간에 대해 200인 이상 기업은 준비가 좀 됐는데 100인 이하는 아직 준비가 안 돼있는 걸로 알고 있다. 장관의 복안이 있느냐"고 묻고 "주 52시간 제도가 연착륙 되도록 봐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 장관은 "중기 벤처에서 건의하고 있는 건의사항들을 관계부처 회의가 있을 때 강하게 전달했다. 지적한 문제점들이 현장에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동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마트 상인회장에 '발전기금' 뭇매

이마트는 부산에서 점포를 열면서 상인회장들에게 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건넸다가 뭇매를 맞았다.

이날 우원식 의원은 "이마트가 편의점, 복합쇼핑몰, 노브랜드로 사업 다각화를 하면서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대한 불공정도 많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이마트는 연제구 상인회장 등 2명에게 각각 3억5000만원씩 총 7억원의 현금을 전달했다. 점포 출점을 위한 상생발전기금 명목이다.

이 지원금을 건네면서 이마트는 돈의 사용처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은 별도 합의하돼, 합의내용을 비밀로 하도록 했다. 또 이마트는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해 어떤 관여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후 지원금을 받은 상인회장 두명은 이마트 입점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민영선 이마트 부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e-mail]

증인으로 출석한 민영선 이마트 부사장은 "지역 업주들과 상의헤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창원 지역 출점 문제에 대해서 민 부사장은 "창원 소상공인들과 협의서에 '창원 지역'으로 한정해 저희가 해석을 잘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장관은 "산업부와 협의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 어디를 고쳐야 좀 더 명확한 벌칙을 줄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원산불·GM사태"...지역구 민원성 질의도

지역구 현안에 대한 질의도 어김없이 나왔다. 대부분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민원이나 지역 현안 질의였다.

강원 산불피해 지역인 강원 동해시삼척시를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희망고문을 당해본 적 있나"라고 물은 뒤 "지금 강원도 산불 때문에 장관이 챙겨주셔야할 분들, 중소자영업자들 희망고문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산불피해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

GM공장이 철수해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군산시가 지역구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지역상생이 성공하려면 초소형 전기차 등 규제자유특구 신청이 이뤄져야한다고 본다"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해당 지자체의 특수성을 감안한, 또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