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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세금주도성장으로 양극화”vs. "노인 빈곤층 늘어난 것”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8/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8/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아닌 '세금 주도 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와 여야 간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회 양극화가 최대치로 벌어졌다"며 "이 정부 들어 중산층 비율이 급격히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5년 67.9%였던 중산층 비율이 올해 2/4분기에는 58.3%로 사상 최저치를 찍었다고 밝혔다.

올 2분기 소득하위 20%의 가계소득(명목)도 월평균 132만원으로 2년 전보다 7.6%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상위 20%는 942만원으로 13.8%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어려운 사람은 소득이 줄고 잘사는 사람은 늘어나 양극화가 더 벌어졌다"며 "직장인 급여에서도 4대 보험을 엄청 떼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명목하에 '세금주도성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극화 해소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로 원인 진단이 정확해야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분배악화 원인은 소득주도성장 때문이 아닌, 인구구조 변화가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소득분배 지표로 삼는 하위 20% 중 유일하게 소득이 감소한 층이 하위 10%이고, 그 이상은 소득이 모두 올랐다"며 "이들 하위 20%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64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50대였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하위 20% 가구 소득 악화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60세 이상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여야는 양극화 원인에 대한 진단은 엇갈렸으나,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분배 문제를 적극 다뤄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했다.

김태년 의원은 "경사노위에서 인구대책, 고령층 복지대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장우 의원은 "경사노위법 1조에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최근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양극화 문제를 감안해 경사노위에서 적극적인 노사 합의를 추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관점에서 양극화 문제는 총체적으로 심각하다"면서 "양극화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 위해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에서 맡은 임무가 막중한 반면 '노동계 편향'을 띄고 있다는 야권의 지적도 이어졌다.

김동철 의원은 "경사노위 1기는 이 정부의 태생 때문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눈치를 보느라 사회적 합의를 단 한 건밖에 이루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장우 의원도 "2기 위촉 공익위원도 모두 친정부 또는 친노동계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성현 위원장은 "저부터 민주노총 눈치를 보지 않는다"며 선을 그은 뒤, 지난해부터 줄곧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쓴소리를 건넸다. 그는 "민주노총을 포함해 노동계도 어려운 경제 상황과 양극화가 심화하는 조건 속에서 이제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할 때가 됐다"고 촉구했다.

또 "경사노위 2기는 무조건 의결 구조에 집중해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며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지 않는 합의의 정신을 살리자고 얘기해 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