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총리는 이날 아침(현지시간)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통화했으며 이때 메르켈 총리가 존슨의 수정안 중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EU 관세동맹 탈퇴'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펼쳤다는 것이다.
이에 총리실이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협상의 합의가 "이번뿐아니라 앞으로도 영구히 불가능해 보인다"는 말을 했다고 BBC와 가디언은 보도했다.
특히 가디언은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 협상 자체를 포기할 태세라고 전했다.
10월31일이 영국의 브렉시트 시행일로 정해졌지만 23일밖에 안 남은 현재까지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존슨 총리는 합의안 유무와 상관없이 노 딜 상태로 브렉시트를 결행한다고 공언해왔다.
그럼에도 영국 하원이 10월19일까지 합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브렉시트 시행의 3개월 연기를 요청하도록 법으로 강요하자 3일 논란의 핵심인 아일랜드섬 백스톱 조항의 수정안을 EU에 보냈다. 그것을 앙겔라 총리가 명백하게 거절하고 존슨 총리 역시 협상을 더 할 필요가 뜻을 소식통을 통해 언론에 알린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합의안을 지난해 11월25일 타결해 성안시켰으나 이것이 올해 영국 하원에서 3차례 통과 실패하면서 무효화되고 말았다.
7월24일 취임한 존슨 총리가 닷새 전 공개한 새 백스톱 수정안은 "브렉시트 후 상품 이동과 관련해 영국령 북아일랜드은 농축산물 및 공산물의 규정 및 해당 법률에서는 EU의 단일시장에 속하되, 실제 유통과 관련된 관세 블럭에서는 EU에서 벗어나 영국에 편입된다"는 것이 골자다.
북아일랜드가 영국 관세블럭에 속함에 따라 북아일랜드에서 같은 아일랜드섬의 EU 회원국 아일랜드공화국과 상품을 유통할 경우 통과 절차가 필수적이다. 존슨 총리는 이를 전자 방식으로 대부분을 시행하고 소수 사례만 물리적 통관 체크를 하되 그것도 국경하고 상관없는 기업체나 공급처에서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메르켈 총리는 결국 아일랜드섬에 국경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이 북아일랜드의 EU 관세동맹 탈퇴를 용인할 수 없다면서 수정안을 거부한 것이다.
kj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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