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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김정훈 의원 "보훈처, 가짜유공자 관리 미흡"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국가유공자 부정 신고센터 설립 후, 매년 가짜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금 및 보조금 등 부정 수급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나 기관의 가짜 유공자 적발 관리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보훈급여금 및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신고 및 등록 취소 현황'을 센터 개소 후 지난 5년간 신고 된 부정수급 건수는 총 35건에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만 5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5건 △2015년 9건(취소 1건) △2016년 6건(취소 2건) △2017년 5건 △2018년 10건(취소 2건) △2019년 7개월간 5건 이었다.

현재까지 등록 취소된 5건의 국가유공자 적발건은 4건이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보훈급여금 및 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한 경우, 나머지 1건은 자식으로 허위 등록하여 부정수급한 경우였다.

부당수급 5건 중 부당하게 지급된 보훈급여금 및 보조금은 모두 5억 5182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환수가능 과오급금은 2억 8049만원에 그쳤다.

이처럼 가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양싱을 보이고 있지만 국가보훈처는 가짜 국가유공자 신고 홍보에 미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홍보는 내방 민원인 및 보훈단체에 '보훈급여금 등 부정수급 신고 안내문' 배부가 전부였다.

김정훈 의원은 "가짜 국가유공자들은 국민 세금을 탈취하는 범법자일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한다"며 "적발된 가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비롯한 처벌 수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