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수원시 내년 보통교부세 불교부→교부단체로 첫 전환

뉴시스

입력 2019.10.09 17:44

수정 2019.10.09 17:44

삼성전자 영업이익 급감, 내년 법인지방소득세 급감 올해 2800억원→내년 800억~1500억원으로 추산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시청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시청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경기 수원시가 내년부터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지원받는 교부단체로 전환된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크게 줄면서 지방소득세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1961년 12월31일 교부세법이 제정된 뒤 58년 동안 불교부단체였지만 처음으로 내년부터 보통교부세를 지원받는 교부단체로 바뀐다고 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측정지표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는데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인 수원시의 경우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커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바뀌게 된다고 8일 공식 통보했다.

이같은 교부단체로의 변경에는 수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2018년 영업이익이 1분기15조6000억원, 2분기 14조9000억원, 3분기 17조6000억원, 4분기 10조8000억원 등 모두 58조에 달한 반면 올해 1분기 6조2333억원, 2분기 6조5971억원, 3분기 7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원시가 받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올해 수원시가 삼성전자로부터 받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목표액은 2844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비해 급격히 떨어질 경우 내년 지방소득세는 800억~1500억원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멀리 보이는 삼성전자 사옥.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멀리 보이는 삼성전자 사옥.
수원시 올해 추경 1회 일반회계 상 지방소득세는 5300억원에 이르는데 삼성전자의 올해 법인소득세만 2800억원으로 추산돼 삼성이 차지하는 지방세 비중이 크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내년 예산편성부터 빨간불이 켜졌다. 수원시는 행정안전부에 이같은 예상치를 전달하고 측정지표에 따른 정확한 산정과 분석을 건의해왔다.

결국 행정안전부는 8일 수원시가 내년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교부단체로 바뀐다는 것을 문서로 공식 통보했다.
수원시는 내년 보통교부세를 400억원 수준으로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수원에서 차지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비중이 크다"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반토막 수준을 넘어선 만큼 타격이 크다.
당장 내년 예산 편성부터 막대한 지장이 있어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xs4444@empa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