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산은, 한진重 수빅조선소 560억 보증 손실…200억 담보로 부족

뉴스1

입력 2019.10.10 11:45

수정 2019.10.10 11:45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0.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0.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한국산업은행이 한진중공업의 필리핀 수빅조선소에 발급한 '선수금환급보증(RG)'이 561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은행이 자금 회수의 기초로 삼는 담보 가치가 손실 규모에 미치지 못해 손실을 메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에 대한 RG 발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산은이 RG를 발급한 선박 4척의 보증액 1090억원과 관련해 561억원의 보증 손실이 발생했다.

RG는 조선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선박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갚아주기로 약정한 보증서다.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는 2016년 조선업 위기가 시작된 이후 급격한 경영 악화를 맞이하다가 RG의 부도가 현실화됐다. 현재 필리핀 현지 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산은은 RG 손실에 대해 한진중공업의 최대주주인 한진중공업홀딩스 사옥(서울 삼성동 정석빌딩)을 기초로 담보를 잡아 향후 자금 회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의 정석빌딩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정석빌딩의 가치는 2016년 RG 발급이 진행될 당시 약 345억원 수준으로, 산은 손실액인 561억 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즉, 산은이 RG를 발급하며 정석빌딩의 부동산 감정 결과가 345억원 수준이었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인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정 의원은 "정부의 조선사 금융지원책은 국내의 조선업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 필리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필리핀 조선소에 보증을 섰다가 손실이 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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