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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논란' 제주 대규모 개발사업 반대주민들 연대 선언

뉴스1

입력 2019.10.10 11:48

수정 2019.10.10 11:48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마을 향약 검토에 김앤장을 선임한 동물테마파크 찬성위원회 측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10 /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마을 향약 검토에 김앤장을 선임한 동물테마파크 찬성위원회 측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10 /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환경 훼손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단체들이 연대 행동을 선언했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 대책위원회', '송악산 뉴오션타운호텔 개발 반대 대책위원회',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1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첫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비롯해 거짓과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을 막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며 "제주도 난개발의 나쁜 관행을 바꿔나가고 연대의 틀을 더욱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송악산 뉴오션타운호텔 개발사업, 비자림로 확장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도마에 오른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개 사업은 모두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지만 환경 훼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제주동물테마파크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이들은 마을 내 사업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찬성 주민들의 법률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23년까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약 59만㎡에 드라이빙 사파리와 동·식물 관람시설, 글램핑(60동), 호텔(76실) 등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5년부터 추진됐지만 투자 문제로 장기간 중단된 후 대명그룹이 기존 사업법인을 인수하면서 재개됐다.

사업자는 2017년 기존 환경영향평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직전 변경심의 절차를 밟기 시작해 지난 4월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조건으로 제시된 보완사항은 주민 상생방안 구체화, 생태축(교래 곶자왈~민오름) 보전, 동물별 분뇨 발생 및 처리계획 등이다.

그러나 반대측 선흘2리 마을주민들은 이같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반발하며 세계 최초로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된 조천읍 생태마을의 환경 파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주민 갈등이 불거지면서 사업에 찬성한 마을이장이 사업자와 체결한 상생협약서에 대한 무효화, 마을이장 해임과 신임 마을이장 선출 등으로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한편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중국 기업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9만1950㎡에 호텔(464실)과 휴양문화시설,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1995년 12월 송악산 유원지로 지정 고시된 후 장기간 표류하다가 2002년 개발사업시행승인이 취소됐다. 2013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며 사업을 재개했으며 지난 1월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해당 사업은 대규모 호텔 건축물로 인해 송악산 일대 경관을 사유화하고 환경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업 반대 측 지역주민들은 지난 5월 1만여 명의 반대서명을 모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비자림로 확장사업은 지난해 6월 제주시 대천교차로부터 금백조로 입구까지 총 2.94㎞ 구간을 폭 22m로 확장하는 계획으로 착공했지만 삼나무숲 훼손 논란에 휩싸이며 중단됐다.


환경부 영산간유역환경청은 지난 9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 훼손 저감대책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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