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추행' 미디어그룹 회장…대법 "무죄선고한 재판 다시"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 미디어그룹 회장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미디어그룹 회장 최모씨(7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 9월5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비서 B씨(당시 28)가 아침보고와 퇴근보고를 할 때 각각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다"며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B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첫 추행을 당한 때가 2014년 10월께로 돼 있고, 최씨 일정이 적힌 달력에 의하면 최씨가 사건당일 다른 일을 하고 있었거나 그 장소에 없었을 수 있다며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최씨는 2016년 3월 피해자와 대화 도중 약 2년 동안 거의 매일 피해자 동의없이 추행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최씨가 제출한 달력 기재 내용은 수사기관이나 원심에서의 진술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후적으로 쉽게 가필이 가능해보여 객관적으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신빙성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소장에 최초 추행시점이 공소사실과 달리 기재된 것 등은 단순한 표현상 차이나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 한계로 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