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협상 결렬 우려… ‘관세보복’ 다시 시작되나

‘스몰딜 vs 빅딜’ 양국 이견차 커
최악의 경우 15일 추가관세 발동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시작도 전에 잇단 결렬 전망으로 뒤숭숭하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10일(현지시간)부터 이틀 일정으로 워싱턴DC에서 재개되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하루 앞두고 양국간 협상 이견차가 크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스몰딜로 양보선을 그어놓고 소극적 협상태도로 나섬에 따라 협상 결렬 우려가 크다. 최악의 경우 오는 15일 미국의 중국산 제품 2000억달러 규모에 대한 추가 관세율인하로 관세보복전이 또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

■협상의제 놓고 시각차 커

무역협상 실패 우려는 중국의 협상 범위와 거래 방식을 두고 양국간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SCMP 등 주요 외신보도를 종합해보면 중국은 미국과 무역협상에서 미국산 농산물을 대거 구입해주되 미국이 추가 관세를 유예해주는 스몰딜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이전 미중간 물밑협상에서 미국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는 대가로 기존에 부과했던 관세들도 모두 걷어낼 것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번 스몰딜은 미국의 요구 조건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는 농산물 구입에 방점을 두되 추가 관세 부과를 중지하는 선에서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탄핵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회복을 위해 손을 내밀 수도 있는 거래조건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100% 빅딜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중 실무급협상에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 2개 의제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에 대해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제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보조금 지급관행 중지 △사이버 절도 근절 △환율조작 금지 △농산물·서비스 시장개방 △무역합의 이행강제 체제 확립 등을 5가지 사안을 핵심의제로 강조해왔다.

■15일 관세보복 시작되나

중국이 내건 스몰딜에 양국이 합의해 부분적으로 봉합한다는 시나리오가 그나마 낙관적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15일을 기점으로 양국간 관세보복이 또 벌어지는 것이다. 중국은 홍콩 문제와 인권문제 등을 다각도로 제기하는 미국과 빅딜을 추구할 의지가 없다. 반면, 무역전쟁 장기화로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인 경제지표들이 둔화되고 있는 데다 탄핵 위기까지 겹쳤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무역전쟁에 휴전이 필요해진 시점이다. 이 틈을 타 중국이 최근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늘리며 미국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중국의 스몰딜이 성사될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중국과의 부분적인 무역합의를 수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을까지 '빅딜'을 이루는 게 목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중국과 이번 협상이 깨질 경우 추가 압박용으로 관세카드를 발동할 전망이다.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오는 15일부터 25%에서 30%로 올릴 예정이다.

또 생활용품 위주의 1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들에 대해 12월15일부터 15%의 관세를 새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mail]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