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책임 공방 재연 "최종 결정은 국회서 논의" [2019 국정감사]
보건복지위, 국민연금공단 국감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와 정부 간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 공방이 재연됐다.
정부 입장을 대변한 국민연금은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국회에서 개혁안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반면, 야당은 정부가 단일안을 가져와야 논의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의원들은 '정부가 국회에 단일안이 아닌 4개안을 낸 것은 향후 선거를 의식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도 단일안을 보내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었는데, 문재인정부는 국회에 4가지 안을 제출했다"며 "비겁하고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안정을 기본으로 소득보장을 확대하려면 국민 설득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선거가 가까워져 오니 정부가 표를 의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연금제도 개혁은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어려운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서로 책임을 넘기면 이 시대 연금개혁은 어렵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상근 전문위원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