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예산을 견제·감시하는 기능만 갖지, 사실 편성하고 하는 권한은 여전히 행정부에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실 우리가 정말 정치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지만, 그 가운데 늘 생각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면서 "제가 이제 4선 의원인데 제가 초선 들어왔을 때보다 지금 우리 국회의 위상이 어떤가 생각하면 ‘좋아졌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아쉬움도 많다’는 것이 저의 소회"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우리 정권이냐, 아니면 우리가 야당이냐’ 이런 것하고 떠난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사실 개인적으로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사실상 의회의 특히 예산을 감시하는 기능이 많이 약화된 것 아닌가 생각도 한다"며 "실질적으로 안 되면 원안통과라는 것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오히려 후퇴하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치를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영원한 의회주의자가 돼서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이라면서 "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더 강화돼서 입법부의 본래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핵심 중에 핵심이 결국 의회에서의 예정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의회가 예정처를 중심으로 그 능력이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의회에게 모든 예산을 맡겨도 되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기원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 김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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