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정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사법개혁안 처리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야당의 합의 파기 비판에도 민주당이 내년 총선의 키를 쥔 선거제 개편안보다 검찰·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우선하고 있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여당도 미리 알지 못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전격 사퇴로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조국 사퇴에도 불구, 민주당은 검찰개혁안이 포함된 사법개혁안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오는 16일 오후 2시30분 열리는 여야 교섭단체 3당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협의체 첫 회의에서 여야 협상이 본격화된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이인영 원내대표와 함께 회의에 참석한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사법개혁과 관련해 송기헌 의원이, 정치개혁은 다른 분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바꿔가며 들어간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권은희 의원이 들어가며, 자유한국당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 3당이 협의체를 통해 논의에 착수하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이들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을 놓고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2+2 회의' 핵심 의제인 검찰개혁안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두고 한국당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반대 입장이라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당의 반대 속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등도 민주당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본회의 법안 부의 시점 뿐 아니라 표결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당초 민주당이 우선했던 선거제 개편안(정치개혁) 대신 검찰·사법개혁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고 여론전에 나서자, 정의당을 제외한 다른 당들이 일제히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 4월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합의' 처리를 약속했던 민주당이 조국 사태로 상황이 여의치 않자 야당과 협의나 합의 없이 밀어붙인다는 야당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이후 물러서지 않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인영 원내대표는 "하늘이 두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조국은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질서있고 과감히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이루겠다"고도 강조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은 이를 두고 "합의 파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본회의에 이달 말 법안을 올린다 해도 이들 3당이 반대하면 표결에서 민주당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주당(128석)과 정의당(6석)의 찬성표만으론 본회의 통과(149석 이상)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의원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법안을 이르면 이번주 발의한다.
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의원 자녀에만 한정해 전수조사를 하자는 내용으로 법안을 이번주나 다음주 사이에 제출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반면 야당은 국회의원을 포함해 고위공직자까지 자녀 전수조사 대상을 확대하자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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