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남도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조 전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을 물고 늘어지는 데 집중됐다.
'조국 없는 조국 국감'에 정작 피감기관들이 추진하는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분야 사업에 대해선 날카로운 질의가 나오지 않아 김이 빠진 모습이었다.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친문'(친 문재인) 인사인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을 상대로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특혜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총 77억원 규모의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주관한 NIA는 피앤피플러스의 자회사 메가크래프트가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앤피플러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업체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조국펀드' 연루 의혹에 여야 날선 공방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 원장이 메가크래프트가 KT를 제치고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문 원장 취임 시기와 맞물려 NIA가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고 기술력도 부족한 메가크래프트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낮추고 선정기준도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메가크래프트와 KT가 기술평가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가격을 낮게 쓴 메가크래프트가 근소한 차이로 선정됐다"며 "작전의 핵심은 기술평가에 있고 이 평가 기준을 NIA에서 만들어줬다"고 지적했다.
메가크래프트는 지난해 7월 해당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기술성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최종 선정에서는 탈락했다. 이에 대해 문 원장은 오히려 부적절한 후보자를 기관에서 철저한 검증으로 걸러낸 게 '실체적 진실'이라며 의혹에 맞섰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크게 한 건 하려다 미수로 그쳤다는 것이 실체"라며 "미수라도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며 모든 위반에 대해 전말을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한 내용을 보니 억측에 가까운 주장이 많다"며 "메가크래프트 입찰 자격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알려지지 않아 문 원장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문 원장 편을 들었다.
이에 대해 정용기,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동료 의원의 질의를 억측으로 표현한 건 부적절하다"며 "야당 의원을 감사하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서재성 피앤피플러스 대표는 "버스 공공와이파이는 특혜에 해당할 만큼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코링크PE와의 관계를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재점검 필요"…취약층 '정보격차'도 이슈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과 조국 일가의 연관성을 추궁하고 방어하는 데 목소리를 키우던 여·야 의원들은 다른 정책질의에선 무던한 모습이었다. 의원들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등을 상대로 클라우드와 데이터산업, 가상·증강현실(VR·AR)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과 산업 진흥 필요성 등을 강조했으나 필요성에 공감하는 수준에 그쳤다.
사이버보안과 정보격차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해선 문제점이 다수 지적됐다. 특히 보안에 취약한 암호화폐 거래소와 사이버 범죄의 온상인 '다크웹', AI를 활용한 합성기술인 '딥페이크'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정보보호국이 신설되는 네트워크실 산하로 통합되고, '정보보호'라는 명칭도 바뀌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부처의 조직명이 상장하는 바가 큰 만큼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낮게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원기 제2차관은 "네트워크실의 수석국으로 가는 것으로 오히려 정보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보보안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기관명을 역할에 맞게 바꾸고 국정원 등 사이버 보안 관련 부처와 역할을 재조정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젊은이는 좌석, 어르신은 입석'이란 말을 꺼내며 "정보격차다 한국을 '예의 없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기차표 예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젊은 층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좌석을 예약하고, 고령층은 창구에 나와 입석을 구매하는 비중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정보격차를 줄이는 게 중요하지만 시설과 강사 규모가 턱없이 모자르고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일자리도 만들고 정보 격차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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