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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정권에 불리한 수사에 외압, 그런 행태가 사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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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정권에 불리한 수사에 외압, 그런 행태가 사법농단"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9.10.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정연주 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와 관련해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검찰을 강력 비판하는 당 지도부와는 결이 다른 '소신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이후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뒤늦게 터져나오는 모습이다.

정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자기 정파에 불리한 어떤 수색이 이뤄지거나 사법절차가 진행되면 비판을 넘어 비방하고 외압을 행사하는 그런 행태가 정상적인가"라며 "그런 행태가 사법농단"이라고 일갈했다.

정 의원은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여야가 서로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벌이는 데 대해서도 "작금의 국회 사태를 보면 부끄럽다"고도 했다.

정 의원은 "검찰을 정치권에 종속시켜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려고 하는 나쁜 저의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우리가 입으로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검찰 좀 놔주라 하면서도 정치인들이 그 외압을 입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검찰에 압박을 넣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기 정파적 이익에 부합하게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님이 그러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정치가 스스로 자정과 합의 기능을 잃고 서로를 향해 고소·고발전을 벌이는 데 대해 정 의원은 "정치를 사법화하면 국회 사건을 검찰이나 법원에 보내 예속시켜서는 안된다"며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검찰에 떠넘기는 현실이다. 작금의 국회 사태를 보면 부끄럽다"고 했다.

윤석열 총장에게는 "외압에 공정하게 맞서 잘 하리라 믿는다"면서 "과거 고난과 고초를 겪었던 윤석열 총장이기에 정말 이 기회에 검찰이 바뀌어야 한다"고 검찰개혁도 촉구했다. 또 "내부에 대해 더 엄정해야 한다"며 "이제 제 식구 감싸기는 절대 안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도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은 갔다. 후안무치한 인간들뿐이니 뭐가 달라지겠는가"라며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단 1명도 없다. 이게 우리 수준이다"라고 토로했다.


민변 출신인 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조국 당시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이었다.

한편 금태섭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윤 총장에 대해 '한겨레'가 보도한 '윤중천 접대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기사의 제목을 쓰면서 마치 총장이 부당한 접대를 받은듯한 인상을 독자가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총책임자인 총장이 일반 누리꾼과 같이 고소하면 일반 시민들도 무슨 문제 생길 때마다 고소하는 문화가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