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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에 "검찰 수장이 기자 셀프 고소·수사…재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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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에 "검찰 수장이 기자 셀프 고소·수사…재고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현직 검찰총장이 기자 개인에 대해 행한 고소가 가진 정치사회적 의미를 고려해서 재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 총장은 '과거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있었으나 검찰이 덮었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오전 현안브리핑에서'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차관의 스폰서인 윤중천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있었으나 검찰이 덮었다'고 한 한겨레 보도를 언급하면서 "검찰총장이 본인이 몸담고 있는 검찰에 기자 개인을 고소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변인은 "보도도 이례적이지만 검찰총장의 조치도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윤 총장은 검찰조직의 수장으로, 검사들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다"며 "검찰 총장이 고소를 하면, 수사는 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가 하게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셀프고소에 셀프수사이고 총장의 하명수사인 셈이다. 하명이 없다해도 'LTE급'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언론 위축이라는 주장도 폈다. 이 대변인은 "윤 총장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검찰 수장의 기자에 대한 직접 고소는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로 비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은 고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정치적 권한과 사회적 위상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더욱이 이번 한겨레 보도는 검찰의 내부 조사로도 시시비비가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사안으로, 개인에 대한 고소라는 방식을 통하지 않고서도 검찰의 명예를 보존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부연했다.

한편 윤 총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겨레와 관련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니) 고소를 취소하라는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