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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방일, 韓日 갈등 물꼬? 징용문제 타협이 '최대관건'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오는 24일 아베 총리와 개별면담 10분+α 예정돼
쟁점은 결국 강제징용,文 친서에 새 해법 담길까?
이낙연 방일, 韓日 갈등 물꼬? 징용문제 타협이 '최대관건'
비바람을 뚫고 일본에 도착한 이낙연 국무총리.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이 총리가 22일 일본 하네다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이 총리는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면담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우호적 여건 조성에 나선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나루히토 일왕(日王) 즉위식 계기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일이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한·일 관계의 기류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오전 이 총리는 즉위식 참석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의 만남을 위해 일본 도쿄로 떠났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황거(皇居)에서 열리는 일왕 즉위식과 이를 기념하는 궁정연회에 우리 정부를 대표해 참석하고, 오는 23일에는 아베 총리 주최 만찬에도 참석한다. 24일에는 아베 총리와 개별 면담을 10분+α로 가질 예정이다.

■이 총리 방일, 한·일 갈등 해소의 계기 만드나?
현재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해 대법원이 일본 기업 배상 판결을 내린 것으로 국제법 위반으로 보고 있고, 우리 정부는 이 판결에 따른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는 부당하므로 철회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비상한 시기에 열리는 일왕 즉위식은 당초 한·일 관계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해 일왕 즉위를 축하하고 아베 총리와 전격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탑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장밋빛 기대감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감정과 양국 간 갈등의 골을 우려, 문 대통령이 아닌 이 총리가 가게 되면서 '김이 샜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최고위급 인사를 보내 정부도 예의를 차렸고, 특히 이 총리가 과거 기자·국회의원 시절 일본 정·관계와 두루 통했던 '일본통'이라는 점은 기대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즉 문 대통령의 참여만큼의 효과를 낼 수 없고, 이번 방일이 전향적 변화를 가져오기도 쉽지 않으나 한·일 갈등의 꽉 막힌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의 친서도 가지고 가 만나지는 않더라도 정상 간 간접 의사 교류는 가능하다.

갈등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한·일 간 입장차도 아직 팽팽하지만 두 나라 모두 양국 관계가 중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하며, 이를 위해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는 것 역시 이번 이 총리의 방일과 연관 지어 생각하면 충분한 의미가 있다.

■결국 강제징용 문제 못 풀면 갈등 '도돌이표'
다만 이번 이 총리의 방일이 이처럼 제한적 수준의 기대를 채우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현재 한·일 갈등을 촉발시킨 '최대 쟁점'인 강제징용 문제에서 양국의 입장차가 극명하고 일본도 현재 정부의 해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인식에서다.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를 풀기 위해 일본에 한·일 양국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배상하는 '1+1 안(案)'을 제시했지만 일본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 총리가 아베 총리에게 이 안에 한국 정부도 출연하는 1+1+α 안을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일본은 근본적으로 일본 기업의 배상 부분이 들어간다면 결국 1+1+α 안 역시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업의 배상이 명시는 일본이 주장하는 한국의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 입장을 철회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 21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국회의원과 고위관료들과 만나봤지만 일본이 자국 기업이 배상 책임을 지는 형태의 해법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