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규제 끝판왕' 분양가 상한제…고개 드는 '속도조절론'

뉴시스

입력 2019.10.25 06:00

수정 2019.10.25 06:00

국토부-기재부 '부처 간 엇박자' 주택시장 불안 가중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 관계부처 충분한 협의 '필요'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국토교통부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발표로 재건축 아파트 투자에 제동이 걸렸다. 12일 오후 재건축을 앞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 1단지가 보이고 있다. 2019.08.1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국토교통부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발표로 재건축 아파트 투자에 제동이 걸렸다. 12일 오후 재건축을 앞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 1단지가 보이고 있다. 2019.08.1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 가운데 실제 시행 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 방침이 흘러나왔을 때부터 노출된 '부처 간 엇박자'가 재연되면 주택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두고 전혀 다를 말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건설 경제와 관련해서는 물량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같은 날 국토부 국감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공급 위축을 바로 연결하는 건 잘못됐다고 본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집값 안정, 기재부는 경기 부양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부처 간 인식 차이를 드러낸 것이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강행 의지를 수차례 피력한 반면, 홍 부총리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맞섰다. 같은 사안을 두고 국토부와 기재부의 말이 다르다 보니 주택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부처 간 정책 혼선이 빚어지면서 주택시장에선 풍선효과가 극에 달하고 있다. 청약시장은 과열됐고, 정부 기대와 달리 서울 아파트값은 17주 상승했다.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서울=뉴시스】2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2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8% 상승해, 전주 대비 오름 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7월 이후 17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 갔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2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2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8% 상승해, 전주 대비 오름 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7월 이후 17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 갔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15일~21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8% 올라,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아파트값은 지난주 0.1%에서 0.12%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초구 아파트값이 지난주 0.07%에서 0.12%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문제로 과열되고 있는 용산구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6% 올랐다. 양천구는 0.1% 상승했다.

정부가 2017년 6·19 대책을 시작으로, 최근 10·1 대책까지 모두 16개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머쓱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정부 내 불협화음이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웠다는 해석이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9일 관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시행 가능하다. 이미 규제 요건을 갖춘 서울 25개 구를 비롯해 경기 성남 분당과 하남시, 광명시 등 31개 투기과열지구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달 초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지역을 확정한 뒤 곧바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주도하겠다는 국토부와 다른 부처 간 이견이 계속 노출되면서 정책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요동치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입장부터 확실하게 정리한 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관계부처 간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시행해야 불확실성과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그동안 부처 간 정책 혼선이 빚어지면서 주택시장에선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며 "정부의 엇박자가 정책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주택시장의 불안한 심리를 오히려 자극했다"고 꼬집었다.


권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의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부처 간 입장 차이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전에 조율할 필요가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부처 간 엇박자가 다시 나올 경우 정부의 정책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y03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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