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패트는 불법" vs 민주 "합법적 절차" 전망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은 지난 2일 막을 열어 21일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의 경우 통상 국감 기간 외 별도의 일정을 정해 국감을 진행해왔다.
이날 국감에선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을 놓고 여야가 또 한 번 거친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여야의 책임 공방이 재차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앞서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수사가 언급되자 "출입문을 빠루(쇠지렛대)로 부수고 해머로 손괴한 것은 민주당 당직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당직자들은 다음날 성명문을 내어 "정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 당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도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책임 여부를 집중 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지도부는 이와 관련 전날 오후 비공개 사전회의를 열고 운영위 국감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이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진 절차라는 점을 부각하며 패스트트랙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의 검찰 출석 요구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운영위는 다음달 1일에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kkangzi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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