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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 진정받아 조사 중"

뉴시스

입력 2019.10.25 11:34

수정 2019.10.25 11:34

송언석 질의에 "아동 인권침해 일어나지 않도록 볼 필요 있어"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2019.04.04.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2019.04.04.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청소년들이 이른바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를 부르는 영상과 관련, "진정을 제3자에 의해 받았고 소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검찰개혁동요 메들리 영상은 유튜브 채널 '주권방송'이 올린 것으로, 청소년들이 개사된 '아기돼지, 엄마돼지', '산토끼' 등의 동요를 부르는 모습이 담겼다. '토실토실 토착왜구 도와달라 꿀꿀꿀', '자한당 조중동 다 함께 잡아서 촛불국민 힘으로 모조리 없애자' 등으로 개사됐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내용을 보면 어린이와 청소년, 아동들에 대한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된다. 동영상에 아이들 얼굴을 사실 그대로 다 공개했다"며 "정치 선동에 아이들을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도 한다.
일부에선 김일성 시대의 북한에서 어린이들한테 우리 한국 대통령과 정치에 대해 공격하던 것과 뭐가 다르냐는 이야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아동이 정치적 견해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자유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돼 있으나 내용이 어떤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게재되고는 면밀히 검토하고 아동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봐야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진정을 제3자에 의해 받았고 지금 (소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헌고등학교의 정치 편향 교육 논란에 대한 질의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특별 장학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인권위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전반적으로 인권 관련해서 인권 침해 사례, 학교 사례 등에 대해 인지사건이라도 조사하고 권고하거나 규정이 미비하면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질타하자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개정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런 것들을 함께 담을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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