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예산 삭감 시도 그만둬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 23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예산을 무기 삼아서 민생과 평화를 희생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한국당은 예산을 볼모로 한 정쟁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내년 예산을 최소 15조원에서 삭감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5조원에서 삭감하겠다는 얘기도 있다"며 "대부분 취약계층 예산과 남북협력 예산이 집중 타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민생 안정 예산을 대부분 삭감하고 남북교류협력 예산도 3600억 가까이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다른 건 몰라도 민생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미중 무역전쟁, 브렉시트, 일본의 무역보복 등 대외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은 영세자영업자 및 골목상권 예산, 저소득층 장학사업, 해고 강사 지원 등 취약계층 예산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해 삭감주장을 펴고 있다"며 "내년 예산은 갈수록 커지는 대외불확실성으로부터 우리경제를 지키는 안전판이자 구조개혁 및 경제의 체질개선을 선도하기 위한 소중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확장적 재정편성은 다른 어느 재정정책 수단보다 효과가 빠르고 강하다"며 "5년 동안 정부지출이 1조원 증가하면 국내총생산(GDP)이 1조2700억원 증가한다는 한국은행의 연구결과도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무리한 재정 확장이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트릴수 있다는 한국당의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 경우 주요국가에 비해 국가채무 비율이 월등히 낮고,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적극적 재정운영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라며 "현재 국고채 금리가 명목경제 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국채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이 낮은 점 역시 재정의 확장적 운영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고 반박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박광환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