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검찰개혁 및 선거법 개정을 담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12월3일로 정해졌다. 시한이 약 한달 앞으로 결정되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여야 4당에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반대를 꺾지 않는 가운데, 머지않아 이들의 지난 4월 공조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향후 패스트트랙 협상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협상했던 것만으로는 안 되고 지난번 패스트트랙 공조를 추진했던 야당들의 상황도 동시에,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고심해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이 참석하는 '교섭단체 3+3 회의'와 함께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힘을 모은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과의 협의를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원내대표급 접촉이 이뤄지며 공감대를 형성한 데 이어, 본격적인 논의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가 개별적으로 (공조 야당들과) 만난 것 같다"고 전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공조 성패는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달려 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친 민주당이 지난 4월 약속과 달리 검찰개혁 우선 처리를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의원정수 확대' 카드를 꺼내면서 불씨가 살아났다. 그는 취임 100일이던 지난 27일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지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의원정수 확대는 선거법 개정의 최대 쟁점인 '지역구 의석 수'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지역구 의석 축소를 우려해 온 야당 의원들뿐 아니라 같은 이유로 개정에 부정적인 일부 여당 의원들을 달랠 수 있어서다.
하지만 국민 여론이 장애물이다. 지난 5월21~23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대 의견은 72%에 달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더라도 의석 수 확대에는 65%가 반대했다.
민주당 내부 의견은 엇갈린다. 의원정수 확대를 고리로 지역구 의석 문제가 돌파구를 찾고, 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4당 공조하에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20대 국회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논의할 경우 '특권 강화'로 비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 처리에 있어 한국당을 배제하는 것 자체에 반감을 가진 이들도 있다.
그러나 한국당·바른미래당 일부를 제외한 야당은 의원정수 확대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환영하고 있어, 관련 논의는 일단 협상 테이블에는 오를 전망이다. 다만 바른미래당에서는 탈당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과 당권파인 손학규 대표의 의견이 엇갈린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확대 논의를 '꼼수 야합'이라고 표현하며 "의원정수 확대는 손 대표의 사견일뿐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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