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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文대통령 자신만 옳다는 식 국정하면 대한민국은 불행"

오신환 "文대통령 자신만 옳다는 식 국정하면 대한민국은 불행"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7.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를 향해 "문제는 자신만 옳다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지난 2년 반 동안의 국정 난맥을 지적하며 조국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대통령이 독선적인 자세로 국정을 대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불행에 빠질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모친상과 관련 애도의 뜻은 전하면서도 "모친상을 대통령에게 쓴소리 해야하는 제 처지도 참으로 곤혹스럽지만 공인으로서 제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이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집권 3년 차를 지나고 있는 문 대통령은 본인이 자초한 경제위기를 피해가려 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도발과 막말에 단 한 마디 항의도 못하고 기승전-북미대화에 매달리다 오리무중의 상황에 빠진 외교‧안보 문제 또한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과 언론이 경제위기, 안보위기를 경고할 때마다 '발목잡기'로 폄하하면서 마이웨이를 고수하다가 오늘의 이 사태를 초래했다"며 "야당을 대화와 협치의 파트너가 아니라 적폐세력, 심지어 친일파로 매도하며 대결정치를 부추기고 일상적으로 국회를 무시하면서 어떻게 경제위기, 안보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를 두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자유지만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혁명정부의 수반으로 착각하고 '나만이 옳고, 남들은 모두 틀렸다'는 독선적인 자세로 국정을 대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언급한 뒤 "조국 사태는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했던 바로 이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은 사건"이라며 "문 대통령은 기회의 평등을 비웃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짓밟은 사람을 끝끝내 법무부장관에 앉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 앞에서 '갈등을 야기해 송구스럽다'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청와대와 여당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정권의 시녀로 검찰을 길들이는 것"이라며 "조국 비호를 위해 본인들이 1980년대 그토록 경멸하던 권력의 충견으로 돌아가라고 검찰을 능멸하고 겁박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냐"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의 추태와 무관하게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지금 검찰개혁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제껏 검찰이 제한 없이 누려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 입으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다른 입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딴소리를 하고 있다"며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경제위기를 두고 경제위기라 말하지 말라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무려 513 조 원이 넘는 초대형 슈퍼예산을 편성했다"며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경제회생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경제참사를 불러들인 소득주도성장론 폐기부터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강제로 불법 사보임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부탁한다.
국회 안에서 빚어진 갈등은 국회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것이 옳다"며 "쌍방 간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대화로 패스트트랙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본 회의 표결에 앞서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지만 단순히 머릿수를 합하는 것만으로는 강력한 야당을 만들 수 없다"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감한 변화와 혁신의 길을 택할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강력한 야당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