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이후 처음으로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키코공대위) 위원장과 단독 면담을 가졌다. 금융위원장이 키코 사태 관련 면담을 가진 건 10년만에 처음이다. 은 위원장이 키코 사태에 관심을 보이면서 분쟁조정 또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붕구 키코공동대책위원장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키코 사건 발생 10년 이후 처음으로 금융위원장과 단독 면담을 약 50분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조 위원장은 "호의적으로 소통이 되는 자리였고, 은 위원장이 수출입은행장을 거치면서 키코 기업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근본 문제에 관해 설명했고, 은 위원장도 노력해보겠다고 하면서 지원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 방안에 대해) 은 위원장은 확답은 없었지만 경청해줬다"며 "이번 면담 이후 하나씩 물꼬를 틀어야 할 것이며 한번에 해결은 어렵겠지만 소통은 시작됐고 은 위원장이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추가 면담은 추후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를 보고 요청할 예정이다.
조봉구 위원장은 우선 지난해 키코 피해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한 내용의 보완실행을 요청했다.
키코 피해기업들은 경영정상화 지원 방안으로 Δ키코 피해기업 연대 보증인 보증 해지 및 보증채무 면제 Δ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수출 보증지원 Δ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한 키코 피해기업 및 대표자 신용등급 상향 Δ한은 특융 이자율 적용 Δ키코 및 DLF/DLS 사태의 피해구제 방안으로 구제 기금 조성 Δ키코 피해기업 지원 전용 제기지원펀드 조성 및 해외시장개척자금 지원 Δ키코 피해에 대한 보상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및 재비용 감면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오버해지로 인한 피해기업의 심층 조사를 위해 민관합동조사위원회 설치도 추가로 요구했다.
앞서 최종구 전임 금융위원장은 "키코가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금융감독원과 시각차를 두기도 했다. 이로 인해 키코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가 계속해서 연기되기도 했다.
다만 지난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키코 사건에 대한 조사는 끝났고, 이를 토대로 은행들과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상당 부분 많은 성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듯이 이르면 이달 내 분조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분쟁조정은 키코와 관련해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키코 피해기업과 이들에 키코를 판매한 신한·KDB산업·우리·씨티·KEB하나·대구 6개 은행이 대상이다. 분쟁조정 배상 비율은 통상적으로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이 20~30%선에서 이뤄진 만큼 비슷한 수준으로 결론날 전망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약정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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