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나 부당한 표시를 제한하면서도 시대변화에 맞춰 다양한 표시방법을 허용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표시지침을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표시지침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은 '등록' 됐을 경우에만 '등록' 또는 '이에 준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에 준하는 표시로는 '특허', '특허권', '특허받은', 'patent', 'pat.', '特許', 특허번호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바코드 등 전자적 표시 포함)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등록상표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표시도 등록상표에 한해 표시가 가능하다. 출원시에는 '출원', '심사 중'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특허 등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되기 전에 생산돼 이미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특허 등 지재권 표시를 삭제하거나 소멸됐다는 표시를 추가하거나 존속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특허청 로고나 업무표장 등은 원칙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재권 등록표시와 관련 없이 제품·광고 등에 특허청 로고만을 표시할 경우, 특허청이 품질을 인증했다거나 업체와의 후원관계가 있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권리종류 및 권리번호와 병기해 표시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허용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로 의심되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특허청이 직접 조사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면 시정권고 및 고발조치를 하게 된다.
향후 특허청은 온라인 사업자와의 간담회, 판매자·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을 확대해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표시지침을 통해 시장에서 허위표시나 부당한 표시가 걸러지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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