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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철 "인도, 베트남과 함께 핵심파트너… 5G 협력 구체화 단계" [데스크가 만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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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委 위원장에게 듣는다
지방정부·민간으로 협력채널 확대.. 메콩지역 등 맞춤사업 추진키로
우리기업들 제조라인 이전 맞춰 베트남·인도·인니 협력센터 설립

주형철 "인도, 베트남과 함께 핵심파트너… 5G 협력 구체화 단계" [데스크가 만난 사람]
대통령 직속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주형철 위원장은 지난 10월 29일 서울 새문안로 신남방정책특별위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주 위원장은 신남방정책과 관련, 외교안보 전략이면서 경제협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대외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김범석 기자

"10월 인도 측과 고위급 핫라인을 만들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한국과 인도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대외경제정책인 신남방 정책을 이끌고 있는 대통령 직속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주형철 위원장은 지난 9월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겸하고 있는 주 위원장은 그 후 2개월 인도에 매달렸다. 인도는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7위임에도 베트남에 비해 한국과 경제관계 측면에서 그동안 소외됐다. 인도는 베트남과 함께 내년 신남방 정책의 열쇠국가다. 주 위원장은 인도 나렌드라 모디 정부의 핵심 인사와 대화 채널을 만들고 5G와 관련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다. 신남방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공식 천명한 정책이다. 아세안 국가, 인도와의 협력 수준을 높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핵심이다. 파이낸셜뉴스가 지난달 29일 주 위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ㅡ11개월째 역성장하고 있는 수출을 회복시킬 대안으로 신남방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올해 성과를 자평하자면.

▲신남방 정책은 3년차로 성과가 꽤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번째는 교역이다. 현재 교역 규모는 연 1600억달러 정도인데 내년 목표를 2000억달러로 굉장히 도전적으로 세웠다. 인프라 등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핵심인 자유무역협정(FTA)이 가장 중요하다. 두번째는 교류 측면이다. 지난해 우리와 신남방 쪽에서 교류했던 사람들은 1100만명이었는데 2020년 목표는 1500만명이다. 교류는 비자, 항공, 유학생 지원 제도가 업그레이드되고 합의와 타결이 이뤄지고 있다. 외교 측면은 아세안·인도 협력을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지금 4강 수준까지 됐느냐 하는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지만, 상당한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가 11월에 열리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ㅡ내년 신남방 정책의 방점은.

▲국가별 맞춤형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좀 더 명확하게 나누고 협력할 것이다. 사실 신남방은 지방정부도 관심이 많고 공공기관들, 국내 기업, 현지 기업, 그들 국가의 기업, 그들 국가에서 한국에 진출한 기업들 등 과제를 샅샅이 훑어봐야 한다.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다. 실행의 지속 가능성은 기구나 정부부처의 기능, 협력 채널을 공식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적으로는 메콩 국가(베트남,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와 인도에 집중해야 한다.

ㅡ인도와 진행 중인 구체적인 사업은.

▲그동안 전 주인도 한국대사들과 시리즈 미팅을 진행했다. 한국에 진출한 인도 기업들과 논의도 하고 부처와 협의했다. 인도 고위급 채널을 만들자고 요청해서 최근 인도 국가개혁위원회 아미탑 칸트 회장을 만났다. 여기 위원장은 모디 총리다. 모디 정부의 국가개발 계획을 이 조직이 주도했다. 우리는 칸트 회장에게 5G, 콘텐츠, 스타트업 혁명 등을 얘기했다. 그쪽에선 정보통신기술(ICT), 관광, 바이오 협력을 얘기했다. 영역별로 과제를 만들고 인도를 위한 인적 교류, 경제 사업 등을 개발키로 했다. 특히 인도가 5G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한다.

ㅡ베트남 경제가 발전하면서 신남방 정책 전략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기존 협력을 고도화해야 한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협력으로 나가야 한다. 일각에서는 다른 국가와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하지만 베트남을 줄이는 것이 균형이 아니다. 베트남은 협력을 강화하고 다른 곳을 발굴하는 게 균형이다. 아직 첨단산업 쪽은 특별한 스테이크홀더(이해관계자)가 없다. 일본, 중국도 특별히 잘하는 게 아니고 새로 만들어지는 영역이다. 기업도 시장 초기부터 현지를 선점하는 게 좋은데 첨단산업은 선행 투자가 커서 정부의 역할이 크다.

ㅡ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주제는.

▲회의를 계기로 지금까지 안 풀린 문제에 대해 성과를 낼 것이다. 각국 정상이 온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한·인도네시아 FTA도 이번 계기로 풀린 것이다. 정상회의 전 두달 사이에 협의되고 타결되는 사안이 굉장히 많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FTA도 그들 정상과 협상이 가능하게 노력하고 있다. 그중 필리핀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현재 진행 중이다. 국가별로 양해각서(MOU) 체결이 많을 것이다. 특히 공동 의장성명, 비전성명 2개가 발표된다. 메콩 국가도 공동성명을 채택하게 된다.

ㅡ신남방 정책 이전과 이후 차이점은.

▲기업들은 현지 정부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순방 외교를 통해 정상들과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었다. 그들 국가는 지도자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아무래도 신남방 특위를 만들고, 주아세안 대표부도 차관급으로 격상시켜 이전보다는 체계적으로 정부가 할 일을 사업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도움을 체계적으로 받는다. 당장 체감을 하는 기업과 못하는 기업이 있을 것이다. 속도의 문제다. 정책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

ㅡ기업들이 중국에서 아세안국가로 잇따라 제조라인을 이전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정부에 요구하는 애로사항은.

▲아세안 국가로 갈 때 금융조달이 첫번째 문제로 꼽힌다. 진출 재원에 대한 투자, 수출금융, 보증 부문이다. 금융협력센터가 설립되고 금융기관이 많이 나가면 도움이 될 것이다. 누구를 만나야 하나 등과 같은 정보에 대한 요구도 크다. 신남방 비즈니스협력센터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3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ㅡ신남방·신북방·한반도 등 문재인정부의 대외 경제정책은 임기 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나.

▲얼마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인프라 MOU를 체결했다.
그 중에 신남방도 포함돼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외교·안보 전략으로 보지만 경제협력도 있다. 특히 인프라 협력이 협력의 공감대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본다.

대담 = 김규성 경제부장
정리=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 주형철 위원장 약력 △54세 △대전 △대전 대신고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미 MIT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SK 커뮤니케이션즈 최고경영자(CEO) △NHN NEXT 부학장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대통령 소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