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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동점검단' 우회적 제안…北, 시설점검 허용할까

정부 '공동점검단' 우회적 제안…北, 시설점검 허용할까
통일부가 공개한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시설 중 '금강산온천'. 관광공사가 소유하고 현대아산이 운영하는 금강산 온천은 1999년 11월 개관했다. 2층, 대중탕, 노천탕, 개별탕, 식당, 마사지실 등으로 구성됐다. (통일부 제공)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6일 북측에 금강산 관광지구 시설점검을 위한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방북하겠다는 내용의 2차 대북통지문을 발송한 가운데, 이에 대한 북측의 호응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북한이 정부가 제안한 대면협의 방식의 '실무회담'을 한 차례 거절한 상황에서, 일주일 만에 또다시 금강산 문제 협의를 재차 제안하며 북한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인다.

통일부는 전날(5일) 오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앞으로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방북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통지문은 1차 때 제안한 '당국 간 실무회담' 대신, 시설을 점검하겠다는 명목의 '공동점검단 방북'이 담겼다. 북측이 대면 협의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자 시설물 점검을 위해 방북하겠다는 다소 우회적인 방안을 내세운 셈이다.

철거 여부를 떠나서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의 방북이 성사될 경우, 북측과 자연스레 협의할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데 착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공동점검단 구성이나 방북 날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통지문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측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추후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북측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정할 계획"이라며 "(현대아산 외) 다른 사업자의 포함 여부는 (추후) 좀 더 구체화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북측이 요구하는 철거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자 측의 현장 점검은 필수적인 단계다. 이에 정부는 시설의 점검 등 현장 방문 목적을 부각하고, 방북해 당국간 자연스러운 협의 기회를 만드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북이 성사된다면 정부가 사업자 측과 고민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지구 활용의 '창의적 해법'도 자연스레 북측에 공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아직까지 우리 측의 2차 통지문에 대해 특별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철거' 지시가 있었던 만큼 당장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북한이 실제 금강산 관광지구의 낡은 시설만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기 보다 이를 활용해 대미·대남 압박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갑작스레 정부의 제안을 수용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이 자본과 인접성, 인프라를 고려할 때 금강산 관광 개발에 있어 남측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기에 시설 점검 일환 명목의 방북은 허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금강산 문제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과도 맞닿아 있는 만큼, 북한의 이슈와 관련된 제반 상황을 연결시켜 우리 정부가 좀 더 과감한 길을 갈 필요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우리로서는 다양한 수를 써서라도 북한을 (테이블로)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며 "특사 파견 등 물밑 접촉을 이용한 채널도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