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박선호 차관 "참여정부와 다른 상황...분양가상한제로 공급부족 없어"

서울 목동, 흑석동, 경기 과천 분양가상한제 추가적용 가능성 시사

국토부 박선호 1차관

[파이낸셜뉴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7일 서울 목동과 경기도 과천 등 일부 집값 과열 우려지역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추가적용 가능성을 내비췄다.

박선호 차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일부 과열지역이 빠진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목동, 흑석동, 과천 등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곳은 아직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분양이 임박한 단지나 사업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계속 예의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2차, 3차 지정이 추가적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와도 집값잡기엔 실패를 거듭했다는 지적과 관련, 박 차관은 "지난 2017년에 8·2 대책, 지난해에 9·13 대책이라는 것을 내놨고 이번 상한제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안정 기조는 강화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과거 참여정부와 달리 우리나라가 주택 보급률 100%를 넘었고 서울도 주택 보급률이 약 96% 수준"이라며 "공급 여건 같은 것들이 훨씬 개선이 돼 과거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분양가상한제가 공급부족을 불러온다는 지적에 대해 박 차관은 "교통인프라 여건을 망라한 3기신도시가 공급되고 서울에서도 분양가상한제 이후에도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고 있어 공급부족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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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