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사도우미' 이명희, 2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14일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이 전 이사장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이사장에게 검찰의 구형량(3000만원)보다 높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이 전 이사장과 검찰은 모두 불복해 쌍방 상소했다.
이 전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각각 필리핀 출신 여성 6명과 5명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월 50만원 안팎의 급여를 주고 자신들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대한항공은 마닐라지점을 통해 필리핀 현지에서 모집한 가사도우미들에게 연수생 비자(D-4)를 발급해주는 등 불법고용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숙명여고 문제유출' 前 교무부장, 2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52)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현씨의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현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5차례에 걸쳐 중간·기말고사 시험 답안을 유출해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전해줘 학교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현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씨가 시험지에 대한 결재권한을 가진 점 △현씨의 의심스러운 행적 △쌍둥이 딸들의 의심스러운 성적 향상 △쌍둥이 딸들의 의심스러운 행적 등을 근거로 들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현씨는 징계위원회와 재심의를 거쳐 파면 조치 당했다. 쌍둥이 자매 역시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했고 퇴학 처리됐다. 또 현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중천씨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윤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윤씨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년 7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범행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등치상 혐의와 일부 사기·알선수재 등에 대해 징역 10년을, 이후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3년과 14억8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돈을 갚지 않고자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적용됐다.
한편, 검찰은 윤씨에게 ‘별장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의 1심 선고는 오는 22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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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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