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과도한 방위비 압박, 한미 동맹 영향미칠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청와대 페이스북) 2019.9.24/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을 앞두고 우리측에 과도한 분담금 인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과도한 요구가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9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괌 등 역외기지에 주둔한 미군의 전략자산 비용을 포함하는 데 대해 견해가 엇갈렸다"며 "미국의 과도한 요구가 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고 밝혔다.

VOA에 따르면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괌 등 역외기지에 주둔한 미군의 전략자산 일부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한국에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를 웃도는 수준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또 유사시 한국 방어에 투입되는 괌과 하와이 내 전략자산 유지비 일부도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 주한미군 비용이 대상이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미국은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자산을 포함하도록 지표를 바꿨다"며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뀐 것으로 판단된다고 VOA는 전했다. 즉, 주한미군 주둔 비용만 요구했던 것에서 유사시 투입될 수 있는 미군 전략자산의 일부 비용까지 내라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VOA는 미국 전문가들이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외의 비용을 청구하려는 것은 내년에 있을 일본, 독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협상을 의식한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주한미군 비용 외 비용이 포함돼선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 다른 나라들에도 같은 논리를 펴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특히 VOA는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도 전했다.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특별협정에 대한 한미의 이견은 공통의 목표와 관심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상황에서 동맹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e-mail]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