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스트리트] 세계경찰의 퇴조

미국에서 주한미군 주둔 회의론이 꼬리를 물고 있다. 방한에 앞서 일본을 찾은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11일 이 대열에 가세했다. 즉 "보통의 미국인들은 한국과 일본에 왜 미군이 필요하고, 부자 나라들은 왜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는지 근본적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했다. 현재로선 한·일 양측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미군 철수 가능성도 거론한 셈이다.

주한미군 감축·철수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스타일에 기인하는 건가? 그가 동맹의 가치도 거래 관점에서 재단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면 맞는 추론이다.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의 연설문비서관이 얼마 전 펴낸 책에서 증언한 내용을 보라. 한 브리핑에서 매티스가 해외주둔 미군을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 '이불'에 비유하자 "그건 손해보는 거라고! 주한미군에 대해 1년에 600억달러(약 70조원)를 낸다면 괜찮은 거래인 거지"라고 했다니….

미군 철수론이 더 깊은 뿌리를 갖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제지정학 전략가 피터 자이한이 저서 '셰일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에서 이를 설파했다. 즉 "셰일가스 개발로 에너지 자급의 꿈을 이룬 미국은 이제 세계질서 유지에 관심이 없다. 미국의 동맹은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논리다. 미국이 더는 '세계경찰' 역할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얼마 전 트럼프 스스로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라고 했다. "미군은 중대한 미국의 이익이 걸릴 때만 싸운다"며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결정하면서다. 그 바람에 이슬람국가(IS) 격퇴 때 미국과 함께 피를 흘린 쿠르드족은 터키의 먹잇감으로 내던져졌다.

만일 주한미군 철수론이 '미국＝세계경찰 시대'의 종언과 맞닿아 있다면? 이를 그저 '방위비 증액용' 카드이거니 여기는 인식은 안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과도한 증액 요구에 합리적으로 제동을 거는 대신 여당 일각에서 펴고 있는 방위비 협상 '노딜 론'은 위험해 보인다.

실제 주한미군 철수의 도화선이 돼 안보공백으로 이어질 개연성도 있어서다.

[e-mail] 구본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