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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 ‘역대급’ 제주오라단지, 자본검증 이어 '공론화' 나서나?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8 13:49

수정 2019.11.18 15:41

원희룡 지사,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답변
“최종 승인여부 도민 의견 폭넓게 수렴한 후 결정”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8일 제주도의회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출석한 가운데 의원들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8일 제주도의회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출석한 가운데 의원들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내 개발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자본검증에 이어 도민 공론화작업을 거칠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연동갑)의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후속조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협의 동의안 심사를 받은 후 공론화를 거쳐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위원장 박성문) 2017년 12월부터 자본검증에 나서 지난달 25일 5차 회의를 끝으로 사업자인 JCC㈜가 제주도에 제출한 자기자본 예치 의견에 대해 ‘미흡’하다는 판단과 함께, 한 달 이내에 의견서를 작성 의결하고 도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자본검증위는 당초 JCC㈜에 대해 전체 사업비 5조2800억원 중 분양수입을 제외한 금액(3조3733억원)의 10%인 3373억원을 지난 6월 말까지 제주도 지정 계좌에 입금하도록 심의 결정을 내렸었다.


이에 대해 JCC㈜는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1600억원이 이미 투자된 상태이며, 2016년 9월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조건부로 통과될 당시 안정적인 공사비 확보를 위해 위원회에 매년 공사 입찰 예정금액의 50%를 시중은행에 6개월 동안 예치키로 제시했던 점을 상기했다. 또 현재 남아있는 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와 제주도의 개발사업 심의·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즉시 1억달러(1200억원)을 예치하겠다고 밝혔었다.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감도 /fnDB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감도 /fnDB

양 의원은 이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개발사업 시행 승인 조례’의 자본검증 규정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시점 이후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인허가 절차가 언제 마무리될지, 또 심의단계에서 기존 사업계획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 상황에서 도지사 자문기구 성격인 자본검증위가 사업자 측에 투자금 예치를 요구하는 것은 환경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정략적 투자규제라는 비판도 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검증 결과, 투자사 모기업은 중국 화룽그룹(华融集团)으로 국제 신용평가 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하지만 중도에 화룽 경영진이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반부패 조치에 의해 구속 교체된 데다, 미중 무역분쟁과 중국 정부의 해외 투자 제한 조치로 엄격한 자본검증과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검증위는 사전 자금 예치제도를 통해 자금 예치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사업자 측에서 완곡하게 거부하며 '향후 개발사업 심의단계에서 필요하면 예치하겠다'고 제시했다"면서 "자본검증위의 최종 의견서 나오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첨부해 도의회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의를 마친 후, 제주도가 어떻게 할지는 개발사업심의단계에서 공론화를 포함한 도민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라관광단지는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753㎡에 2021년까지 제주 최대 규모의 마이스(MICE) 복합리조트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공식적인 자본검증은 오라관광단지가 처음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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