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밑도는 올 성장률, 해법은[이슈 분석]

시장은 금리인하 압력 보내지만
체질개선 없인 '단기처방'일 뿐

오는 29일 11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있는 한국은행에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압력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결정을 위한 공식 회의로서는 올해 마지막인 이날 금통위에서는 경제전망도 내놓는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2% 내외, 내년도는 2%대 초반을 제시할 것이 유력하다. 결국 한은이 제시한 잠재성장률(2019~2020년 2.5~2.6%)을 2년 연속 하회할 것이 확실시된다. 국내 경기가 크게 위축된다는 의미다. 한은은 이와 관련,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할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한은에 따르면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은 2.5~2.6%로 추산된다.

올해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내년 성장률은 부정적으로 볼 경우 1%대 후반, 긍정적일 경우 2%대 초반으로 전망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2.0%, 내년 성장률 2.3%로 봤다. 2년 동안 우리 실질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한다는 의미다. 잠재성장률은 추가적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한 국가의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다. 그동안은 실질 경제성장이 부진하더라도 장기시계로 보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지속한 바 있다. 따라서 실질성장이 잠재성장을 하회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부진 또는 침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정도로 활력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성장 흐름은 한은에 금리인하 압력으로 연결된다.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면 수요측 물가 압력이 약해지면서 소비자물가가 하락한다. 떨어지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한은은 금리를 내려야 한다. 현실적으로 금리인하 여력이 크지 않는 상황인데도 내년 상반기 중 한은은 인하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문제는 통화정책을 통한 수요 확대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이다. 통화정책으로 일시적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할 수 있지만 정책의 효과가 사라지면 다시 성장률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금리가 낮아도 경기부양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에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다.

규제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기업도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