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정윤미 기자 = 억대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22일 석방됐다. 지난 5월 구속된 지 6개월 만이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후 3시54분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했던 김 전 차관은 구치소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두꺼운 점퍼와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한 뒤 검은 가방을 챙겨 구치소 밖으로 나왔다.
그는 '소감을 말해달라', '(일부 혐의 사실이 인정됐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무죄로 판단됐는데, 아직도 억울하다는 입장인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떠났다.
앞서 김 전 차관은 '별정 성접대' 의혹 제기 6년 만인 지난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3년, 2014년 2차례 수사를 거쳐 세 번째 수사에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혐의 대부분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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