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부산시가 내년 관광, 물류, 공공안전, 지역화폐(디지털 바우처) 등 총 4가지 분야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시는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지역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오는 2021년까지 총 223억원의 예산이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환경 조성에 쓰일 예정이다.
■ 부산시, 내달 특구운영 조례 마련
신창호 부산시 미래산업국장은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 블록체인 컨퍼런스(BBC) 2019’에서 “내달 특구 운영과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이 담긴 운영조례를 제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현재 특구운영위원회와 법률자문단을 중심으로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운영조례를 통해 부산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계획이다.
현재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엔 부산은행을 포함해 총 7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총 11건의 규제 샌드박스와 4건의 실증특례를 신청한 상태다. 내년부턴 문현, 센텀, 동삼혁신지구 등 부산내 총 11개 지역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스마트투어 플랫폼 ▲공공안전 영상제보 ▲디지털바우처 발행 등 1차 실증과제 4건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신 국장은 “금융, 데이터, 생활소비 등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2차 추가과제를 신청한 사업자도 현재 총 38곳에 달한다”며 “향후 블록체인 서비스 실증과 법제도 정비를 투트랙으로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산업계에서 부산에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이나 ICO(암호화폐공개)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게 신 국장의 말이다. 그는 “블록체인 산업과 토큰 이코노미가 연결되지 않으면 시장 또한 활성화되기 어렵다”며 “컨트롤 가능 분야 내에선 자체 토큰 이코노미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라 말했다. 이를 위해 신뢰 ICO나 IEO(거래소공개) 방법, 자체 STO(증권형토큰) 방법론 등이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제시됐다.
또한, 신 국장은 부산은행에서 발행할 디지털바우처에 대해 “모든 블록체인 사업에 들어가는 디지털 화폐”라 정의했다. 디지털바우처가 관광이나 공공안전 분야에선 결제수단으로, 물류나 데이터거래 분야에선 보상수단으로 성격을 바꿔가며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 국장은 “초신뢰를 실현하는 블록체인과 부산 지역의 강점산업인 금융, 콘텐츠, 물류, 스마트시티 등을 결합해 안정적인 블록체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내 새로운 사업 등장을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블록체인 기업을 지역에 유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진단장을 맡고 있던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퇴 후 특구 추진에 변동사항이 없냐는 블록포스트의 질문에 “유 전 경제부시장이 담당하던 대외적 업무에 대한 변동만 있을뿐, 전체적인 로드맵이나 세부사항은 동일하다”고 답했다.
■ “부산, 모든 블록체인 사업가능한 프리존 아냐”
이날 행사에선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이에 맞는 기업들의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채승완 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안전활용지원단 단장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는 사전에 반드시 규제개선이 있어야 하고, 이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사업이 진행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며 “규제자유특구의 정확한 성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혁신만 외치는 기업이 많은데 이를 제대로 구분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입주기업 중 하나인 더문컴퍼니 정희진 대표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선 법적 이슈를 파고들어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며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부분이 단순히 부산을 모든 블록체인 사업이 가능한 ‘블록체인 특구’로 여기는 것”이라 지적했다.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 혁신실 실장은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블록체인 혁신 서비스가 나와야 이를 기반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계기로 향후 부산에서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신청하길 바라며, 금감원 역시 부산 블록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테스트 기회를 우선 부여할 계획”이라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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