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한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30일 광주를 찾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공수처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볼모로 했다"며 비판했다.
이종걸(경기 안양 만안)·박범계(대전 서구을)·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수처에 대한 오해와 진실 토크 콘서트'에 연사로 나섰다.
안호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를 멈춰 세운 가장 큰 이유는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관 조정을 막기 위함"이라며 "패스트트랙 3법은 시대적 과제이자 이뤄내야 할 개혁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 검찰과 경찰이 상호견제할 수 있어 공수처가 필요없다'라고 하지만 틀렸다"면서 시효가 지나 처벌받지 않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예로 들었다.
박 의원은 "김 전 차관 사건의 초동수사는 경찰이, 2·3번째 수사는 검찰이 맡았지만 제시간에 제대로 수사를 못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경찰과 검찰이 야합하거나 밀착해 온 일은 수없이 많다. 어떤 그릇이 두 다리로 서 있는 것보다 세 다리로 서 있는 것이 견제나 균형 면에서 더욱 안정성이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공수처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6400여명 중 판·검사가 5900여명"이라며 "판·검사의 불기소율이 99%인 상황에서 성역이 된 판·검사를 견제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종걸 의원도 김 전 차관 사건을 "(공수처 필요성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고 하면서 "공수처가 있었다면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성역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윤석렬 검찰총장처럼 대통령에 칼을 겨눈 듯한 일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봐준다"며 "검찰이 통제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를 공정하게 수사할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반박했다.
'공수처는 전세계적 유례가 없는 조직'이란 데 대해 박 의원은 영국의 중대비리조사청, 미국의 특별심사청, 홍콩의 염정공서, 호주의 부패방지위원회 등을 예로 들며 "나라마다 정·검 유착, 검찰권력 남용의 역사와 현실이 달라 단순비교 하기 어렵지만 다른 나라에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영한 기관이 존재한다"고 했다.
'공수처장을 대통령 마음대로 뽑는다'는 지적에는 "법무부장관과 여야 등이 참여한 후보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다"며 "또 대통령도 공수처장을 지휘감독할 수 없게 돼 있다"고 했다.
'좌파독재를 위한 기구'란 주장에 이 의원은 "공수처 도입 논의는 김영삼 정부 때 시작했다. 공수처 필요성을 언급한 이회창·김문수·이재오 같은 분들이 좌파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술책을 세웠겠느냐"고 했고, 박 의원은 "수사에 좌우가 어디 있느냐. 민생입법 200개를 잡아끌면서 패스트트랙 3법 상정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머리 속에는 없는 것인데 하여튼 참 별종"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크콘서트에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은 15개 상임위원회 합동발대식을 열고 130여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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