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소송 당사자를 압박해 조정을 강요하는 등 일부 법관의 고압적 태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3일 청주지방법원과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소속 법관 59명(유효평가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9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충북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18명은 공정성과 품위·친절, 직무능력·성실성 등 평가표 10개 문항에 '매우 우수(10)·우수(8)·보통(6)·미흡(4)·매우 미흡(2)'으로 등급을 나눠 법관을 평가했다.
법관 평균 점수는 83.74점으로 86.31점을 기록한 지난해 평가보다 2.57점 낮았다.
평균 점수가 75점 미만인 하위 법관은 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소송에서 조정을 강요하고, 당사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불리하게 판결날 듯한 말을 하는 등 압박해 조정을 성사시켰다.
또 고압적 태도와 짜증 섞인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고, 지정된 시간에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장시간 당사자들을 기다리게 했다.
일부 법관은 공판기일부터 지나치게 예단을 드러내거나 예단과 상충되는 증거신청에 대해 엄격한 신청취지를 요구하며 배척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법관 9명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부장급 우수 법관에는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김성수 부장판사와 청주지법 윤성묵·신우정·오태환·이현우·나경선 부장판사, 충주지원 남천규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평판사급에서는 청주지법 고진흥 판사와 영동지원 원운재 판사가 우수 법관으로 뽑혔다.
우수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92.34점으로 89점 이상을 기록했다.
이들 법관은 재판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예단 없이 공정한 재판을 진행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구체적이고 타당한 결론 도출을 위해 당사자와 변호인이 신청한 양형에 관한 증거를 함부로 배척하지 않는 태도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충북변호사회는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대한변호사회와 대법원, 청주지방법원에 전달했다.
충북변호사회 관계자는 "법관 평가 활성화에 힘을 쏟아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해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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