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수익률·과거성과·판매성과 강조 방식 개선해야"
'행태경제학 관점 금융소비자 보호' 토론회 3일 열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행태경제학 관점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 공동 토론회에서 "행태적 편의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파생결합증권 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어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준석 연구위원은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정보 제공 방식의 문제점으로 ▲예금 대체재로 판매 ▲쿠폰수익률 강조 ▲과거 성과 강조 ▲판매 성과 강조 ▲조기상환 가능성 강조 ▲기초자산의 위험성과 파생결합증권의 위험성 등치 등을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파생결합증권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이 기초자산에 추가될 때 실제 투자위험은 높아지지만 투자위험이 낮아진다고 인식하게 된다"며 "또 기대수익률이 이론적인 수익률보다 높게 평가되는 측면이 있어 투자자들이 손실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고 쿠폰 수익률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여러 기초자산을 도입해 투자위험을 과소평가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금융사들은 금융상품의 복잡성으로부터 이익을 만들어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투자비용, 기대수익, 투자위험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상품의 복잡성·위험성과 투자자 적합성의 합리적 조합으로 유사한 복잡성과 위험성을 가진 다른 상품과의 투자자적합성 기준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상장지수채권(ETN)과 같이 상장상품을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상품의 표준화, 대체상품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또 선취판매보수 체계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어 보수체계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파생결합증권에는 최근 대규모 손실 우려를 일으킨 파생결합상품(DLS·DLF)을 비롯해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기타파생결합사채(DLB), 주식워런트증권(ELW), ETN 등이 포함된다. 전통적 자산과 파생상품을 연계해 새로운 위험-수익 특성을 제공한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은 파생결합증권 신규발행금액이 가장 큰 시장"이라며 "지난해 발행잔액은 920억 달러로 미국, 독일에 이어 세 번째 규모"라고 전했다.
그는 "접근성이 낮은 파생상품, 외국 자산, 실물상품 등을 이용한 포트폴리오 구축해 투자자가 원하는 위험-수익 특성을 달성하기 위해 이 상품들을 활용해왔다"며 "저금리, 저성장 상황에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중위험-중수익 특성을 가진 수요가 있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반투자자가 수익구조와 속성을 이해하기 어려워 어떤 위험에 노출됐는지, 투자위험에 상응하는 수익을 제공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힘들다"며 "아울러 이들 상품은 손실확률이 낮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규모가 큰 꼬리 위험(Tail risk)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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