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방해" vs. 野 "검찰 죽이기"
검찰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검찰개혁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비판을 가했고 자유한국당은 여권이 '검찰 죽이기'에 나섰다며 날을 세웠다.
■與,'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구성
4일 민주당은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설훈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송영길·홍영표·전해철·김종민·송기헌·이종걸·이상민·박범계·백혜련 의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공정수사를 촉구하고 '대국민 여론전'도 펼칠 계획이다.
현재 여권은 조국 정국과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수사,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수사를 거치며 검찰의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크게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막기 위한 '조직적 저항'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은 이날 검찰이 전격적인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격앙된 반응을 쏟아 냈다.
이해찬 대표는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검찰수사관 출신 특감반원에 대한 검찰수사를 언급하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검경합동수사단 구성을 촉구했고 검찰과 한국당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이 검찰개혁 법안을 막기 위해 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관련 수사를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검찰이 보여준 일련의 모습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몸부림"이라며 "비대한 검찰 권력의 분산, 민주적 통제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대전제다.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野,"검찰 죽이기 프레임"
반면 한국당은 청와대와 여권이 "검찰 죽이기 프레임을 짜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의 대응을 '검찰 압박'으로 규정하며 공수처 설치 반대 명분으로 내세웠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이 (특별감찰반원) 사망 경위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청와대가 도둑이 제 발 저린 듯 난리"라며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긴 모 수사관이 마치 검찰 압박 때문에 사망한 것처럼 청와대는 검찰 죽이기의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생겼다면 모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뺏어가 증거를 인멸했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정권의 '별동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날 한국당 중진의원들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재차 내세우며 엄중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또 검찰개혁 법안의 총력 저지도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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