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 선거·검찰개혁 패스트트랙 통과시켜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선거·검찰개혁 패스트트랙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오은선기자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국회에 공직선거법과 공수처설치법 통과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유권자의 50% 이상 표를 사표로 만들고 있다"며 "말로는 정당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정당득표율을 비례대표 의석에만 적용하는 현재와 같은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이 발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표의 가치를 높이고, 공정하게 의석을 배분하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을 독점하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로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바로잡고, 거대해진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을 맞출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공직선거법·공수처설치법 촉구' 약 1000명이 서명한 용지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공직선거법과 공수처설치법은 각각 지난달 27일과 지난 3일에 부의됐다.

[e-mail]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