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의회 비준을 위해 민주당까지 만족할만한 강도 높은 보호무역과 이에따른 긴장고조가 뒤따를 전망이다. 또 미국이 민주, 공화 할 것 없이 불만을 갖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미국은 WTO가 국가간 분쟁을 판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기업간 다국적 사안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중국이 독식하고 있다고 미국이 판단하는 세계은행(WB) 개발금융도 막힐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산층 감세 등 추가 감세, 이른바 '감세 2.0'이 트럼프 재선과 함께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가운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2022년말 임기가 끝나면 연임은 불가능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분노의 트윗' 더욱 격화?
미 금융서비스 업체 코웬의 정책 애널리스트 크리스 크루거는 트럼프가 내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트럼프는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손아귀에 쥘 것이라면서 민주, 공화 세력균형이 팽팽한 의회의 견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행정명령 등 행정부가 독단으로 취할 수 있는 영역을 계속 넓혀 권한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발판으로 트럼프가 대규모 재정지출에 나서고, 경제성장을 방해한다고 자신이 믿는 인물은 누구든지 '분노의 트윗'을 통해 공격하게 될 것으로 그는 예상했다. 크루거는 "트럼프가 내년 재선에 성공하면 완전히 고삐 풀린 트럼프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 공화로 양분된 하원과 상원이 내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권력을 견제하게 될 것만은 틀림없어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 권한을 크게 강화하기는 하겠지만 극단적인 정책을 펴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 도박사이트 프리딕트잇에 따르면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 동시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할 확률은 66%,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확률은 75%로 예상된다.
■ WTO, 기업분쟁 조정기구로
WTO에 대한 트럼프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WTO의 규정위반 판결로 유럽연합(EU)에 대한 보복관세 근거가 마련되기는 했지만 미국의 관세에 WTO가 대부분 불법으로 판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6월 대선 기간 지지자들에게 미 제조업 일자리 감소라는 '재앙' 원인으로 우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그리고 두번째로는 '중국의 WTO 가입'을 꼽을 정도로 중국과 WTO에 대한 불만을 키워왔다.
우선순위가 크게 바뀐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는 마침내 민주당을 만족시킬 만한 정도의 조건을 담은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인 USMCA를 타결하고 의회 비준을 기다리게 됐다.
또 WTO 분쟁조정 항소위원 임명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예산 배분 차단에 나서 WTO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다. 미국은 WTO가 중국의 시장왜곡 자본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는 기능마비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미국은 WTO 기능을 대폭 축소해 국가 무역분쟁 중재가 아닌 기업간 국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세계은행, 中 대출 끊어지나
미국은 비록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에 이르기는 했지만 중국 견제를 지속할 전망이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특히 세계은행이 더 이상 중국에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는 이 점에서는 의회의 지지까지 등에 업게 될 전망이다. 미 의회는 중국이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국가들을 위해 고안된 세계은행 자금을 대출 받아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원에서는 미국이 지원하는 세계은행 자금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법안 마련에 나선 상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또 USMCA 조항들을 기본틀 삼아 교역상대국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 파월 연임은 사실상 불가능
트럼프는 2017년 11월 미국이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데 1등공신 역할을 한 재닛 옐런을 연임시키지 않고, 파월을 지명하면서 그를 '독립적인 중앙은행'을 이끌어갈 인물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나 이후 심각한 갈등을 빚으며 '파면' 얘기까지 거론할 정도로 그와 담을 쌓아왔다. 시장에서는 2022년 말 파월의 임기가 끝나면 연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새 인물을 앉힐 것이 확실하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민주당이 새 인물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대규모 재정확대+'감세 2.0'
월스트리트는 또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재정확대와 함께 추가 감세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감세 2.0'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감세에 관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트럼프 경제참모인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최근 밝혔듯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만드는 단계는 아니지만 중산층에 가장 큰 감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추가 감세안이 구상되고 있다. 트럼프 핵심 보좌진들은 중산층 납세율을 15%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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