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굴복 안 돼…핵보유 인정은 최악의 선택" 美전문가들

"北 핵개발에 보상하는 것…다른 적국들에 잘못된 신호" "트럼프, 한국 3불 정책 뒤집도록 격려조치 취해야" "문 대통령, 일본에 대한 분노에 집중하면서 북한과 중국 위협 경시"

[서울=뉴시스]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22일 보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3차 확대회의 참석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19.12.24. [e-mail]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북한의 소위 '크리스마스 선물' 고강도 도발 여부가 이목을 끄는 가운데 연말 시한이라는 최후 통첩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최대 압박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 비영리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소속 존 리, 리베카 하인리히스 선임연구원은 23일(현지시간) 미 격주간지 '내셔널 리뷰'에 게재된 '북한에 있어 최대 압박은 최대 압박을 의미해야 한다'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후통첩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좋은 선택지가 거의 없지만,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수용하고 정권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는 임시변통의 합의는 최악의 선택지"라고 경고했다.

대량살상무기를 가진 다른 국가들과 달리 북한의 경우 핵무기 사용을 단념하게 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오히려 위와 같은 졸속 합의를 할 경우 김 위원장이 중·장거리 핵미사일 등 무기체계를 가속화하도록 청신호를 주게 된다는 논리다.

이들은 또 일단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면 회복이 어렵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같은 졸속 합의가 사실상 북한 정권의 수년에 걸친 핵개발에 보상을 하는 모양새가 돼 다른 적성국들에게도 '핵개발을 추구하면 결실을 얻는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여전히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들은 "김정은 정권은 여전히 자신들 방식의 한반도 통일에 헌신한다"며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개선은 레버리지를 강화하고 미국, 한국, 일본에 대한 위협 역량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인정할 경우 미국의 동맹 관계에 해가 되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일본을 적으로 보는 북한의 관점을 고려하면, (최대 압박으로부터의) 선회는 동북아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헌신과 결단에 대한 신뢰성에 새로운 의심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같은 논리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에 지속적인 최대 압박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들은 "북한의 무장해제를 계속 주장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이 부과한 제재 이행을 다시 약속하는 게 더 나은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반항적 행동에 수반되는 비용을 가중시키고 ▲북한의 파괴적인 공격 수행을 보다 어렵게 만들며 ▲미국과 그 동맹국을 위협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김 위원장에게 상기시킨다는 세가지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아울러 한국을 확고한 미국의 동맹으로 자리매김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조언도 내놨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일본을 향한 분노에 집중하며 자국 안보와 이익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위협은 경시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문 대통령은 중국의 무역 보이콧 종식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 약속한 3불(사드 추가배치 중단,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중단,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 중단)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진정한 우방과 적을 식별하고 3불 정책을 뒤집도록 격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에 대한 압박 강화 필요성도 제시됐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과 경제 이슈, 민족적·종교적 소수자들에 대한 조직적 학대, 홍콩 자치권에 대한 약속 비존중, 자국 국민들에 대한 검열과 탄압 등 가능한 한 많은 전선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다중 전선에서 중국을 압박할 경우 중국 정부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 문제에 있어서까지 비판을 감수하려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이들은 아울러 미국과 일본 간 군사협력 확대, 북한의 일본 겨냥 미사일 개발 견제 등을 통한 일본의 역할 확대도 북한 압박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미 본토 수호를 위한 미사일방어역량 강화 등이 미국이 취해야 할 조치로 제시됐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데드라인이 지났을 때 김 위원장의 최후통첩에 보상을 해선 안 된다"며 "2020년엔 김 위원장과 그 정권, 후원자인 중국에 대한 최대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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