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지난해 서초동에는 나라를 뒤흔든 사건들을 다룬 주요 재판이 유독 많았다. 현정부와 전정부를 가릴 것 없이 각종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핵심 인사들이 법정에 섰다. 수많은 증인들과 방대한 기록들로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재판은 해를 넘어 올해도 이어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달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사모펀드 사건 1심 공판준비절차를 이어간다. 검찰이 지난달 31일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비리 등 11개 혐의로 조 전 장관을 기소한 후 정 교수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25부에 사건병합을 신청하면서 부부가 함께 재판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수감된 지 1000일(2019년 12월25일)을 넘겼다.
같은 재판부는 22일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같은 재판부는 8일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현 정부 핵심 인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포털사이트 댓글순위 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당초 지난해 12월 24일에 김 지사의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한 차례 일정을 연기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진행은 내년에도 지지부진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월 21일 양 대법원장 등의 54회 공판기일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수술은 앞둔 상태다. 증인신문 지연에 피고인의 건강악화까지 겹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판결은 올해도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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